한미일 전직 고위당국자가 보는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시 한미일 협력 변화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가운데)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오른쪽)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 겸 아시아 담당 부소장과 대담을 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해도 한·미·일 3국이 협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한국과 미국의 전직 고위당국자들이 전망했다.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미국 대선 후보 중 한 명이 신고립주의 등 다른 방식을 생각하거나 동맹의 중요성을 경시하더라도 한·미·일 3국이 정책 환경을 냉정하게 평가한다면 어떤 유형의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고, 그게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 겸 아시아 담당 부소장과 대담을 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진행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김성한 전 실장 “트럼프 당선돼도 한·미·일 협력 재조정 후 지속 가능성”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재입성해도 일부 재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한·미·일 협력, 특히 지난해 8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제도화되고 있는 3국 협력의 틀이 기본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다.

김성한 전 실장은 북한이 핵·미사일 역량을 훨씬 더 고도화했고, 북·러 군사 협력이라는 변수가 등장했으며, 한·미·일이 3자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정책 환경이 전임 트럼프 행정부 때와 완전히 달라진 것이 3국 협력의 틀 유지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 겸 아시아 담당 부소장과 대담을 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성 김 전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한·일, 글로벌 주요국, 11월 미 대선 결과 상관 없이 세계서 더 적극적 역할”

성 김 전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한·미·일 협력의 제도화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김 전 대표는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하면 각국 선거의 영향을 덜 받게 된다면서 “3국 정부 모두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협력을 계속할 수 있도록 협력을 제도화하는 데 큰 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1월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일본과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 김 전 대표는 한·미·일 협력이 연속성이 가질 것이라는 전망의 이유로 한국과 일본의 글로벌 주요 국가라는 점을 상기했다.

그는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과 미국이 글로벌리더십을 어떻게 행사하는지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지만, 미국의 관점과 상관 없이 현실에서 한국과 일본은 매우 중요한 국가들이고, 양국의 지위·힘·영향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한·미·일 3국 간에 더 큰 비용을 분담(burden sharing)하고, 더 많은 도전에 함께 대응(challenge sharing)하는 게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성 김 전 대표는 한국·필리핀·인도네시아주재 미국 대사를 지내고 지난해 말 퇴임한 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및 글로벌미래전략센터장의 명함에 ‘김성용’이라는 한국 이름을 사용해 눈길을 끌었다.

로버트 켑키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전 인니주재 일본대사 “미국의 대만 방어, 한·일 및 미·일 동맹 중요성 정당화, 공동 작전 펼쳐야”

이시이 마사후미(石井正文) 전 인도네시아주재 일본대사는 온라인으로 참석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미국의 대만 방어 포기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추진할 수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뿐 아니라 대만·필리필·호주 등이 참여해 미국 내에서 대만 방어와 한·미 및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정당화하는 영향력 창출 공동 작전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로버트 켑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미국은 북한의 도발 행위가 미국과 동맹에 가하는 위협의 수준에 따라 ‘세밀하게 조정된(calibrated)’ 대응을 추구하고 있으며, 한·미·일 3국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도 함께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국 국무부 북핵 6자회담 특사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김성한 “러, 북에 첨단기술 제공 ‘레드라인’ 넘지 않을 것…북한 도발 강화, 선호 트럼프 당선 지원”
성 김 “북한 전략 근본적 변화 없어”

김성한 전 실장은 북한이 러시아에 탄약과 탄도미사일을 제공하는 대가로 러시아에서 정찰위성에 필요한 광학 기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 원자력 추진 잠수함 기술 등을 받기를 원하지만, 러시아가 이런 첨단기술을 제공하는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발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전략적 셈법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ICBM 기술을 완성한 뒤 미국과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 협상을 해 일부 핵무기를 계속 보유하면서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하려고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긴장을 고조하는 이유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인식을 확산해 미국 대선에서 선호하는 후보(트럼프 전 대통령)가 당선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관측했다.

성 김 전 대표도 “북한의 접근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며 “북한은 한국과 전쟁하면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라는 점을 알기 때문에 전쟁하기로 결정한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