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칸막이 허물라” 지시에…국토·환경부 국장 맞바꾼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업무 상 갈등 소지가 있는 국토부와 환경부 국장 간 인사 교류가 실시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는 12일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국과장급 직위를 중심으로 ‘전략적 인사교류’ 24개 직위를 선정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올해는 과제 중심으로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게 부처 간 인사 교류 등 구체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인사처는 “부처의 본질적인 업무 특성 차이 또는 신기술 등장으로 부처 간 갈등 발생 소지가 있어 서로의 이해가 필요하거나 업무가 유사해 전문성을 공유할 수 있는 직위를 중심으로 교류 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국토정책관과 환경부의 자연보전국장간 교류가 단적인 예다. 국토개발 과정에서 환경영향 평가는 반드시 거쳐야 해, 국토정책관은 환경부 자연보전국과 구조적으로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인적 교류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자는 취지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정책관과 행정안전부의 공공서비스국장도 맞바꾼다. 이를 통해 국가정보화 시스템 구조혁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 기업 신성장 지원 및 규제혁신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과 중소벤처기업부 특구혁신기획단장이 자리를 맞바꾼다. 교류 대상 직위는 국장급 10개, 과장급 14개다.

정부는 인사 교류가 일회성 조치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 협업 과제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교류자 개인의 성과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사 교류자에 파격적인 인사상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세부적으로 교류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성과우수자에게는 특별성과가산금도 지급한다. 이외에 교류 경력이 있는 사람은 4급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재직 기간 요건을 단축하는 등 조기 승진 기회도 제공한다.

인사교류대상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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