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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미국 대선 승리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럽·한국 등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위협이 한국전쟁 때와 같이 더 많은 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1일(현지시간) 지적했다.
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위비 부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공격하도록 러시아를 부추기겠다고 시사하고, 한국에서 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대선에서 승리하면 세계 질서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올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을 예고했다고 전했다.
◇ NYT “트럼프, 재선시 미군 철수 위협, 한국전쟁 때와 같이 더 많은 전쟁 유발 가능성”
트럼프는 전날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한 유세 연설에서 미국이 방위비를 내지 않는 나토 회원국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러시아가 원하는 걸 하도록 부추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재임 시절 나토 회원국 대부분이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하겠다는 비공식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국방비 인상을 압박했었다.
NYT는 트럼프가 재임 시절 나토의 기본 개념인 ‘모두를 위한 하나, 하나를 위한 모두(one for all and all for one)’라는 집단안보 체제를 전혀 믿지 않았다며 미국 대통령이 적이 동맹국을 공격하도록 선동할 것이라고 시사한 전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번 발언이 트럼프의 ‘친구’ 취향에 대한 불편한 의문을 다시 불러일으켰다며 비회원국으로 나토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우크라이나 등 주변국을 침략할 의지가 있음을 이미 증명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그의 기묘한 친밀감을 부각하는 아연실색할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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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방위비 내지 않는 나토 회원국에 러가 원하는 걸 하도록 부추길 것”
“해외 원조 형태, 무대가·무조건 돈 제공 더 이상 안 돼”
실제 트럼프와 그를 지지하는 공화당 강경파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군사적 지원에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트럼프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대문자로 “대출이 아닌 한 어떤 나라에도 공짜나 다름없는 해외 원조 형태의 돈을 제공해선 안 된다”며 “대가를 기대하지 않거나 ‘조건’을 부치지 않은 채로 더 이상 돈을 줘서는 안 된다”고 썼다.
NYT는 트럼프가 대선에 승리하면 지난 재임 시절 나토에서의 미군 철수 등을 막았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과 ‘어른들의 축’에 더 이상 둘러싸여 있지 않을 것이라며 그가 임기 말에 앙겔라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에 대한 분노로 독일 주둔 미군 철수를 시도했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해 이를 철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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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T “주한미군 철수 고려 트럼프,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 미지급 시 미군 철수 우선순위 말해와”
특히 NYT는 주한미군 철수도 고려했던 트럼프가 퇴임 이후 자신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한국이 더 많은 보상(방위비 분담금 등)을 지불하지 않는 한 미군 철수가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말해왔다고 지적했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복귀하면 미국이 세계에서 철수할 가능성을 예상한 의회가 최근 대통령이 상원 승인 없이 나토 조약에서 탈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지만,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탈퇴하지 않고도 나토를 무의미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NYT는 분석했다.
NYT는 미국이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관계를 맺고 있는 유럽 파트너 국가들이 미국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면 일본·필리핀·태국·호주·뉴질랜드·아르헨티나·브라질·칠레·콜롬비아·코스타리카·파나마 등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다른 국가들도 미국의 도움을 확신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NYT가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주한미군을 철수할 경우 북한의 침략 전쟁에 대한 미군의 참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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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T “모든 종류 동맹 싫어하는 트럼프 재선시, 80년 미국 안보 우산 사실상 종식”
“미군 감축·동맹 비방, 더 많은 전쟁 초래…한국 제외 ‘애치슨 라인’ 발표 5개월 후 북한 남침”
NYT는 어떤 종류의 동맹도 싫어하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제2차 세계대전 종식 이후 거의 80년 동안 유럽·아시아·중남미·중동의 우방국들을 지켜온 안보 우산이 사실상 끝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조지 W. 부시 및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장을 지낸 피터 피버 미국 듀크대 교수는 트럼프가 유럽 주둔 미군을 모든 군사 방어 계획을 공허하게 만들 수준으로 감축하고, 미국의 약속을 정기적으로 비방하면서 푸틴이 멋대로 해도 된다고 확신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버 교수는 “이 두가지(미군 감축·나토 비방)를 하는 것만으로도 나토에 상처를 입히고, 아마도 죽일 수 있다”며 “세계 다른 지역에서 미국이 나토를 깨는 걸 본 후 미국의 어떤 약속을 신뢰하는 동맹국이나 파트너 국가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NYT는 “역사는 이것이 더 많은 전쟁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1950년 딘 애치슨 국무장관이 아시아에서 한국을 포함하지 않는 미국의 ‘방어 경계선’을 설명한 5개월 후 북한이 침공해 유혈 전쟁이 시작됐고, 결국 미국이 참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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