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원 전문가 분석…”다문화 장병 지원정책 추진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2030년이 되면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의 입영비율이 5％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홍숙지 KIDA 연구위원은 ‘군 다문화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렇게 내다봤다.
2009년 병역법 개정 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은 인종과 피부색에 관계없이 병역의무를 지게 되면서 다문화가정 출신들도 입대하기 시작했다.
홍 위원에 따르면 2010년 51명에 불과했던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은 2018년 한해에만 1천명을 넘었으며, 2030년에는 1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비율로 따지면 2022년에는 약 1％에 그쳤으나 저출산으로 인한 입영 장병 수 감소와 맞물려 2030년부터는 5％ 수준을 유지하리라는 게 홍 위원의 전망이다.
홍 위원은 “현재 다문화 장병에 대한 지원정책은 일부 종교 및 식단 지원 등 최소복지에 국한됐다”며 다문화 장병들이 군의 일원으로 원활하게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은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들의 한국어 의사소통 수준을 확인한 뒤 적성 등을 고려해 보직 배치를 해야 하고, 다문화 장병을 공공연히 구분하는 것은 차별 행위가 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종교활동 보장과 대체 식단 지원 등은 ‘다문화 장병 지원’보다는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문화가정 초청 행사 등을 열어 장병들이 이들과의 접점을 늘려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홍 위원은 “다문화 장병은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부족 현상의 해결 및 군을 유지해 나가는 데 필요한 주요 병력자원이 될 수 있다”며 “군은 적극적으로 다문화 장병에 대한 관리 및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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