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떠넘기기 아닙니까?”…윤 대통령, 왜 공무원 다그쳤나

데일리안 2024.02.08 조회수

10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식당서 음주 후 신고하는 청소년 사례

尹, 영업정지 조치 관련 불합리성 지적

“형식적으로 법 집행하면 사람 죽여”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직간접적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거듭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즉각적 조치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8일 서울시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10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언제나 최우선 정책 순위”라며 “대통령 후보 시절 저의 제1호 공약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였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윤 정부 출범 후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 손실 보상 및 재기 지원에 투입된 재정은 50조원에 달한다.

윤 대통령은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말이 유행어가 돼서는 안 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 먼저 고물가 고금리로 늘어난 이자·세금·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228만명에게 1인당 평균 약 100만 원, 총 2조4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하고, 소상공인 126만명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및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출 전환 지원도 시행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성실하게 일하는 자영업자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는 불합리한 영업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것”이라며, 일부 청소년들의 현행법 악용 사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위변조 신분증으로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해도 현행법으로는 판매자만 처벌받게 돼 있다”며 “단 한 차례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가혹한 처분이 부과된다. 자영업자 스스로 무고함을 증명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구제받을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일부 청소년들이 이를 악용해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거나 스스로 신고하는 사례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다”며 “정부는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CCTV라든지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1주일로 대폭 감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실제로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정상훈 씨는 “아예 작정하고 악용하는 경우에는 당할 수밖에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작년 5월부터 서울 마포구에서 돼지고기 구이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정 씨는 “2022년 11월에 미성년자가 고의로 술을 마시고 자진 신고해 영업정지를 당했다”며 “피크타임인 (오후) 7시에 누가 봐도 직장인인 것처럼 보이게 고가의 핸드백을 들고 정장 차림으로 왔다. 테이블에 담배까지 올려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온전히 피해를 다 감당해야 한다고 하니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고, 잠도 못 자고, 우울증까지 걸렸다”고 토로했다.

정 씨와 같은 상황에 처한 영업주들은 억울함을 증명해 행정처분 면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이는 사법기관 판단이 이뤄져야 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집행정지도 당사자가 소송을 걸고 변호사도 구해야 된다”며 “그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건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영업정지 조치가 취해진 이후 검경의 판단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책임 떠넘기기 아니냐”라고 되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의 조치를 주문했다. 시행 규칙상 ‘예외 규정’을 추가해 더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법이라는 건 형식적으로 집행되면 사람을 죽인다”며 “법 제도가 악용되면 안 된다. 공무원들이 내가, 또 내 가족이 이런 사업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법 집행에 임해주고, 잘못된 게 있으면 즉각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적용되는 생활 규제 1160여건을 전수조사해 부당한 규제는 즉시 철폐할 것”이라며 전통주 품질인증 수수료 감면 등을 주요 사례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