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전날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는 등 총파업 절차에 돌입했다.
의협은 7일 오후 8시 서울시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임총)를 가질 예정이다. 임총에서 다룰 사안은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설치, 의협 회장 선거 무기한 연기 안건이다. 이 안건 모두 총파업에 앞서 준비 태세에 들어가기 위함이다.
정부는 지난 6일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현행(3058명)보다 2000명 많은 5058명으로 증원해 이를 5년간 유지, 향후 1만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이필수 의협회장은 “작금의 모든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퇴의 뜻을 밝혔다. 현재 제41대 의협 집행부는 사퇴한 상태다.
이에 따라 새롭게 설치될 비대위를 중심으로 설 연휴 이후 본격적인 총파업이 시작될 조짐이다. 지난해 12월 파업 찬반 투표 결과를 토대로 대응 방법에 관한 내부 의견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 방침에 대해 반대의 뜻을 보였다. 의사 수를 늘려도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한 필수의료 붕괴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의대 정원을 늘린다면 그에 맞는 교육 여견 조성도 태부족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더해 의협 등 의사단체는 정부가 의대 증원 계획을 의료계와 협의 없이 일방적 발표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의대 증원으로 의료이용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을 반대 이유로 꼽았다.
다만 의사단체 외 여론이 의대 증원을 지지하고 있는 점에서 설연휴 이후 의협 등의 총파업이 시작되더라도 강경하게 추진할 동력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여당은 물론 야당 또한 의대 증원 정책에 찬성하고 있는 상태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의협 등 의사단체가 불법 집단 행동을 할 경우,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계가 (이번 의대증원 발표에 반발해) 불법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면 정부는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대응하도록 하겠다”며 “환자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일체 행위에 대해 정부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파업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전공의 연락처를 확보하는 등 대비를 끝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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