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넓고 정치인은 많다. 그러나 막상 피부에 와 닿는 각종 현안에 발 빠르게 움직여 주는 내 마음 같은 정치인은 드물다. 가까운 곳에 아쉬운 문젯거리가 생겼을 때마다 도대체 정치인들은 어디서 무얼 하는지 생각이 들기도 한다. 뉴스 속 거물 정치인들은 결국 다른 나라 사람들인 걸까? 하지만 동네 정치에 깊숙이 파고들어 함께 울고 웃겠다는 꿈을 꾸는 정치인들도 있다. 어느 자리에 도전하든 어떤 이력을 가졌든, 정치 신인인지 베테랑인지도 상관없다. 그런 우리 곁 동네 정치인들의 남다른 비전과 스토리를 소개하고, 동네 파트너로서 초심을 잃지 않는지 지속 추적해 보고자 한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현장에서 발로 뛰던 의사가 성남 수정구 예비후보로 총선 출사표를 써냈다. 성남에서 18년간 의료활동을 펼쳐온 국민의힘 변재광 예비후보가 그 주인공.
그는 중국 신해혁명의 주역 쑨원의 “작은 의사는 병을 고치고, 중간 의사는 사람을 고치며, 큰 의사는 나라를 고친다(小醫治病 中醫治人 大醫治國)”는 말을 인용하며 총선 도전의 비장함을 드러냈다. 쑨원도 의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예사롭지않은 멘토 찾기로 보이는 대목이다.
의대 정원 증원 등 거대 담론과 임신·출산·양육·보건의 인프라를 갖춘 성남시를 구축할 구상, 성남시 의료원 정상화, 고도제한 완화 등에 대한 방안과 계획을 들어봤다. 이하는 일문일답.
Q.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4선을 할 정도로 국민의힘에는 험지인 곳이 성남 수정구입니다. 이 지역구를 도전 목표로 고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남에서 18년째 메디원의원을 운영하면서 환자 수만 10만명 넘을 정도로 많은 주민을 돌봐왔습니다. 진료를 보면서 수정구민들의 다양한 애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수정구는 구민들의 구성분포가 재개발로 인해 진보에서 보수성향으로 전환됐습니다. 네 번 국회의원에 당선된 김 의원에게 피로감을 느끼는 주민들, 16년여간 변화가 없다고 체감하시는 민심을 볼 때 당을 떠나서 열심히 일하는 후보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Q. 성남시 의료원의 문제점과 당선 시 추구할 개혁 방안을 설명해 주세요.
저는 그동안 성남시 의료원의 운영을 지켜보며 방만하게 운영을 하는 성남시 의료원의 실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천시 의료원은 ‘코로나 1호’ 환자도 치료하고, 보건의료서비스도 활성화되면서 공공의료 모범 사례가 됐습니다. 반면 성남시 의료원은 방만한 경영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병원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의회 협조와 시장님의 서포트로 병원 정상화에 신경 쓴다면 보건의료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수정구는 군 공항인 서울공항에 따른 건축 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어 재개발의 어려움을 겪고 있죠. 공약 중에 고도제한 완화가 있던데, 어떤 방법으로 완화하려고 하는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서울공항 기능을 김포공항으로 이전하면 됩니다. 서울공항 부지는 서울에 가깝고 서울 강남·송파·수서에서도 10~20분이면 접근할 수 있기에 개발만 되면 강남을 대체할 신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교통이 편리한 신도시로 인해 주택난도 해결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논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고도제한 완화는 정부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고 그 정부의 의지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집권여당 후보만이 가능합니다.
Q. 성남시 수정구 내의 주차 및 교통 문제 등 여러 지역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데요. 공공도시활용 및 노후 주택 매입 등을 통해 주민 편의 시설에 대한 제공을 할 방안이 있는지요.
도시공원 일몰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가 20년이 넘도록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인데 빈터처럼 된 곳을 주차 공간으로 확보하거나 기존 공영주차장을 증축 또는 신축해서 더 넓은 주차 공간을 확보하면 현재보다 충분히 2배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분당구, 중원구에 비해 수정구는 베드타운으로, 즉 일자리에 대한 산업시설이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은 있나요.
현재 위례 신도시 창곡동과 남위례역 주변 부지에 대기업을 유치할 것입니다. 또 복정역 환승 주차장 주변을 이용해서 지식산업센터를 유치, 문정동 법조타운을 롤모델 삼아 복정동 지식산업센터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이곳은 지하철과 강남 접근도가 좋아서 충분히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 구도시에 있는 상대원 공단에 갈수록 기업들이 유치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통망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조속히 위례신사선을 착공해서 위례신사선 연장구간인 삼동선까지 조기 완공해 그 중간 역인 상대원 공단역 주변에 대규모 일자리 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Q. 베드타운이라는 타이틀에 비해 어린이집이나 육아 부분에 대해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데 예비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규모가 큰 성남시 의료원이지만 공간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의료원을 활용해서 성남시 공공 어린이집을 만들 계획입니다.
대학병원보다 더 큰 성남시 의료원의 많은 공간을 그냥 놀려놓을 게 아니라 대기업들도 직장 복지를 위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잖습니까. 성남시 의료원 빈 공간을 활용해 시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만들면 ‘공공 어린이집과 성남시 의료원’이 잘 연계된 성공적인 모델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남 수정구에 출마 선언을 한 국민의힘 변재광 예비후보[자료제공=변재광 예비후보]](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2/CP-2022-0036/image-8d6eb87e-347a-47f1-8a18-b6bcdcc73955.jpeg)
Q.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발표했습니다. 의료단체들은 정부의 결정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후보님은 어떤 입장이신지요.
의료 시스템이 정상화되면서 의대 증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과, 소아과, 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 진료과 전문의들이 자기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니 의료가 대도시에 편중화돼 있는 것입니다. 의사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시골에서도 진료를 잘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환경이 갖춰지면 필수과 의사들도 병원을 개업 할 것이지만, 현실은 필수과 의사들이 지방에서 진료를 봤을 때 폐업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의사 수만 증원한다고 해서 지방 곳곳까지 의사가 가지는 않을 겁니다. 의사 수도 늘면서 지방에서도 필수과 의사들이 환자를 볼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도 같이 해결되면 전 국민이 언제나 충분한 의료 진료와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Q. 소아과 오픈런, 산부인과 의사 부족 등 의료계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는지요.
산부인과의 경우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제도를 도입하긴 했지만, 분만 과정에서 일어난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진 과실이 없어도 분만 의사가 그 재원의 30%를 부담하도록 강제징수했었죠. 최근에야 무과실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전액배상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사실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의사들이 의료사고 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의사가 손쉽게 진료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Q. 당선이 된다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은 무엇인지요.
도시정비사업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이 원래 산을 깎아서 만든 도시이기에 굴곡이 심하고 도로 폭이 좁습니다. 거기다가 주차장이 없기에 갓길 주차가 많습니다. 이에 재건축을 서둘러서 살기 좋은 도시 만드는 게 우선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재건축을 추진하게 되면 원주민들이 쫓겨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주민이 많이 거주할 수 있도록, 성남이 ‘계속 살고 싶은 동네’로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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