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성정당’ 비판 여야 똑같아야…다른 잣대 비난·비방 옳지 않아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4·10총선 비례대표제를 기존의 ‘준연동형’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여야의 위성정당 창당과 관련해서 “비판을 하려면 똑같이 비판하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의 100%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당연하다 평가하고, 비례제 연동형 취지를 살리겠다는 야당의 준위성정당에 대해선 다른 잣대로 비난·비방하는 건 균형 관점에서 옳지 않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표는 “분명한 건 여당의 위성정당 창당도 똑같다”며 “오히려 여당은 위성정당을 통해 비례의석을 100% 독식하겠다고 하지 않았냐. 준연동형 제도를 완전히, 정말 무효화시키겠다는 취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내 눈에 들보는 안 보고, 남의 눈에 티끌 찾아 비방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며 “나는 해도 괜찮고 상대방은 절반도 하면 안 된다는 태도는 결코 옳지 않다. 균형과 공정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에서는 기준이 같이 적용돼야 한다. 정치든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든 균형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며 “잘했든 잘못했든 옳든 그르든 동일한 잣대에서 판단하고 평가돼야지, 사람에 따라 상대에 따라 달라지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성정당이라는 제도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입법을 한 점이라든지, 위성정당을 만들 수 없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점. 불가피하게 사실상 위성정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서 유감의 뜻, 사과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또 “민주당은 여당의 반칙과 탈법에 대해 불가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준연동형제 취지를 조금이라도 살리기 위해 일부라도 비례의석을 소수정당 또는 시민사회와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 공약은 “사기”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 총선 공약을 두고는 “이때까지 반대하고선 사기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금 당장 예금자 보호를 하면 되지 않냐”면서 “이번 총선은 여당의 국민 기만전 같다”며 “지금 당장 이미 법안이 나와 있는데, 왜 처리를 안 하는지 참 궁금하다”고도 했다.

그는 또 “반사회적 불법 채권 계약이나 이자를 너무 많이 받거나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대부계약 무효화, 이자를 못 받게 하거나 너무 심하면 원금을 못 받게 하자는 것은 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법안 아니냐”며 “(그런데) 여태까지 여당이 반대(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걸 무효화하자고 정부 정책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사기 아니냐. 왜 이때까지 반대했냐”며 “지금까지 반대하다가 갑자기 총선이 되니까 정부가 이런 정책을 발표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는 사기라는 것. 그냥 하면 되지 골치 아프게 왜 자꾸 약속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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