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향후 5년 간 현 3058명보다 2000명 많은 5058명으로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7일 모든 아침신문이 ‘정부 발표와 의사협회 반발’을 주된 대립구도로 보고 의대증원 발표를 환영했다. 그러나 관건은 공공의사 양성과 의무배치 정책이 없다는 점이다. 이들 정책 없이는 지금과 같이 의사가 수도권 비필수 의료에 쏠리고 지역·필수의료 의사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
한겨레·경향도 우선 환영 ‘공공의료 확충안 내놔야’
9개 신문은 논조를 가리지 않고 의대 증원안 발표를 우선 환영했다. 모든 신문이 1면 머리기사에 이 소식을 올렸다. 국민일보는 “19년 만에 깨진 ‘카르텔’”이라고 제목에 썼다. 휠체어에 의지해 병원에 들어가는 노인의 사진을 함께 실었다. 중앙일보는 “의사 1만명 확보 충격요법”이라고 묘사했다. 한국일보는 제목에 “비수도권 의대 집중 배정”이라 쓴 뒤 한 대학병원 응급진료센터 입구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붙은 사진을 배치했다.
조선일보는 <의사들이 집단 이기주의 넘어서는 모범 보여주길> 제목의 사설을 내고 “의사가 부족해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 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큰 폭 증원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를 늘리려면 이 분야 수가를 올려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국민 지지하는 의대 증원,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라는 사설을 냈다. 조선일보와 다른 점은 “의료 인력의 자발적 유입을 기대하기보다 공공의료를 대거 확충해 안정적으로 의료진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인 점이다.
경향신문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의협은 대승적 수용하라> 사설을 내고 “10년 뒤 의사 1만명이 늘어나는 걸로 작금의 필수의료 붕괴 문제가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어 자칫 장밋빛 기대에 그칠 수 있다”며 “정부 대책에 빠져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방안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드디어 공개된 ‘2000명 의대증원’… 이번엔 물러섬 없어야> 사설에서 “이번에도 늘리지 못한다면 고사 직전의 필수의료는 결국 붕괴되고 말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2022년 안전운임제 폐지를 반대한 화물노동자 파업에 비유하며 “국민 목숨을 담보로 의사 윤리까지 저버리는 파업 행위가 2022년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화물연대 파업보다 훨씬 사회에 위협적일 것”이라고 했다.
의대 정원 규모를 바꾸는 건 2006년 정원 동결 이래 19년 만이다. 정부는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 위기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증원으로)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인력이 확충될 것”이라고 했다. 의사협회는 ‘집단휴진’을 불사하겠다며 반발한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추진했다가 철회했다.
‘수도권 피부미용·성형 쏠림’ 해결할 수 있나
문제는 지역과 필수 의료 위기를 완화할 수 있느냐다. 이번 의대증원 확대는 누구에게 이득이 될까. 1면 사진에 나온 응급진료센터에 의사가 늘고 노인들을 진료할 의사가 늘어날까? 보건의료단체들은 의사들이 수도권 피부미용·성형 등 시장으로 쏠리는 구조에서, 공공영역에서 의사를 양성해 지역·필수의료에 의무배치하는 안 없이는 의료공백을 메울 수 없다고 지적한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지난해 10월 정부가 의사증원안 발표를 예고한 뒤 “단순한 양적 확대만 해서는 왜곡된 상업적 의료행태가 되풀이되거나 심지어 더 과열될 수도 있다”며 “공공과 지역의료를 위한 양성과 배치 계획으로 제대로 된 의사증원안을 발표하라”고 했다.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 집중 배정’ 정책으로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60%로 늘리겠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현재 의대 입학 정원의 40%를 차지하는 지역 인재 전형 비율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시행 중인 현재도 지역 이탈을 막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을 받아왔다.
조선일보 3년 전과 논조 다른 이유는?
일부 신문들 반응이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의대증원 시도 당시와 다른 점도 눈에 띈다. 조선일보는 2020년 8~9월 당시 “정부가 코로나 와중에 의대 정원 등 의료계가 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사가 밉다고 코로나 위기 와중에 의사-간호사를 갈라치고 있다”고 했다.
그때와 지금이 다른 점은 뭘까. 정부가 바뀐 점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 안에는 일부나마 공공의료 확충 안이 있었느냐가 달랐다. 2020년 당시 의대증원 안은 지역에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제도와 공공의대 신설 안을 포함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