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접객업 첫 특별감면…정치인·대기업 인사는 사면 최소화
문재인 정부서 ‘적폐’로 몰렸던 김기춘·김관진 사면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단행한 설 특별사면은 ‘민생’에 방점이 찍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있는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두었다”며 직접 특사 기조를 설명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의 취임 후 네 번째인 이번 사면 대상에 정·재계 인사들은 줄었고, 서민 부담을 덜어주는 제재 감면 조치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버스·택시·화물 운전 종사자와 영세 어민, 식품 접객업자 등 45만5천398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특별 감면했으며, 소액 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 회복 지원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휴게 음식점이나 일반 음식점 등에 종사하는 식품 접객업자에 대한 특별 감면 조치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생계형 사범을 다수 사면하고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대거 특별감면하는 한편, 정치인이나 재계 관계자 사면은 최소화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2년 광복절에 단행한 임기 첫 특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1천693명을 사면했다. 이후 2023년 새해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1천373명이 사면됐으며, 같은 해 8월에는 2천176명에 대해 사면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행정제재 특별감면대상자 외에 정치인·대기업 인사 등에 대한 특사는 980명에 그쳤다. 여기에는 여야 정치인 7명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등 대기업 인사 5명이 포함됐다.
이들 소수를 뺀 사면 명단에는 중소 상공인 등이 집중적으로 올랐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민생을 강조했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핵심 인사들이 명단에 포함된 점도 눈길을 끌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군 정치 댓글’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대표적이다.
김 전 실장의 경우 1939년생으로 고령인 데다 이미 1년 6개월간 복역했고, 사건 관련자들이 이미 사면받은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 역시 장기간 수사와 재판 등을 받았고, 최근 엄중한 안보 상황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들에 대한 특사를 4월 총선과 연관 지으려는 시각도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소위 ‘적폐 청산’으로 처벌받았던 인사들을 사면함으로써 보수 지지층 결집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 이후 석 달 연속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고, 지난 2일에는 직접 박 전 대통령과 통화해 생일을 축하하며 공을 들이고 있다.
초강세 지역으로 통하는 대구·경북의 민심이 예전 같지 않다는 여권 내 불안감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 4명도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현 정부의 방송 개혁 작업에 중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장기간 국정에 기여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관용을 보이고 국민 통합을 지향한다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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