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그룹 회장 등 경제인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전직 주요 공직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6일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980명에 대해 오는 7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네 번째 특사다.
경제인의 경우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제인 5명을 복권했다. 주요 대상자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이다.
전직 주요공직자 8명, 여야 정치인 7명, 언론인 4명, 기타 5명에 대한 사면도 이뤄진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외에도 이우현 전 의원,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은 잔여형집행면제 및 복권된다.
또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과 김장겸 전 MBC 사장, 안광한 전 MBC 사장, 김승희 전 의원, 이재홍 전 파주시장, 심기준 전 의원, 박기춘 전 의원, 황천모 전 상주시장, 전갑실 전 광산구청장, 백종문 전 MBC 부사장, 권재홍 전 MBC 부사장,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등도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를 받은 45만 5398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도 실시한다. 앞서 발표했던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 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활력있는 민생경제, 국민통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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