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경찰에게 욕하고 반항한 강남 벤츠녀, 공무집행방해죄 추가될까?” 전문가의 답변은

위키트리 조회수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를 운전하다 5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20대 여성이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A씨가 사고 직후 현장에서 반려견을 끌어안은 채 경찰과 대화하는 모습 / 유튜브 ‘카라큘라 미디어’ 커뮤니티

20대 여성 A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남성 B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B씨는 홀로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장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전해졌다. 간이 약물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은 나오지 않았으며 현장에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차에 태웠던 자신의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한 ‘X'(옛 트위터) 네티즌은 “20대 여성이 음주 운전했다고 하는데 사고내고도 개 끌어안고 앉아 있다가 경찰이 강아지 분리하려 하자 싫다고 몇 분간 실랑이를 벌였다”라고 주장했다.

사고 현장에서 반려견을 끌어안고 있는 A씨 / 유튜브 ‘카라큘라 미디어’ 커뮤니티

또 유튜버 카라큘라도 자신의 유튜브 ‘카라큘라 미디어’ 커뮤니티를 통해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강아지를 안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라며 “강아지를 건네 달라는 경찰관의 요청에 심한 욕설과 몸부림을 치며 맹렬히 저항하다 결국 수갑까지 차고 연행됐다고 한다”라고 말해 더욱 논란이 일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를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한 뒤 당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A씨가 반려견을 분리하려는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욕설을 한 일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무집행방해죄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 현승진 법무법인 세웅 대표변호사는 “한국은 미국처럼 죄명별로 형량을 더 하는 방식이 아니라서 경합범 가중이 된다고 해도 형량이 극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다”라고 지난 5일 머니투데이에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혐의인) 위험운전 치사죄 형량이 이미 높기 때문에 판사가 그 범위 안에서 적절히 형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키트리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AI 추천] 랭킹 뉴스

  • 구글, 보급형 스마트폰 '픽셀 8a' 공식 출시
  • 尹대통령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교육·노동·복지 등 사회부처 이끌게 할 것”
  • ‘나혼산’ 안재현+안주=76.55kg, 다이어트 시작 “결전의 날이 왔다"
  • 현대모비스, 울산 전기차 부품공장 만든다...900억원 투자
  • 윤 대통령 "국민소득 5만달러 꿈 아냐…복지·시장정책 하나로"
  • 합리적인 가격으로 메리트 높아지는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AI 추천] 공감 뉴스

  • "기사들도 전기차 손절" 요즘 택시, '이 자동차'가 대세 됐습니다
  • 현대차 美 합작사 모셔널, 인력 줄이고 자율주행 상용화도 연기
  • 윤 대통령 "국민소득 5만달러 꿈 아냐…복지·시장정책 하나로"
  • 합리적인 가격으로 메리트 높아지는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 “빠르고 강력한 EV9 등장에 국내외 발칵!” 기아 EV9 GT 출시 예고
  • KAMA, '제21회 자동차의 날' 개최…“中 대응 미래차 전환 서두르자”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담백한 국물과 쫄깃한 살코기,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닭곰탕 맛집 BEST5
  • 푹- 끓여내어 야들야들한 건더기와 얼큰한 국물의 만남, 육개장 맛집 BEST5
  • 한식에 술만 있다면 무한으로 마실 수 있는 술꾼이 인정한 한식주점 5곳
  • 찬바람에 몸이 으슬으슬 떨리는 지금, 딱 좋은 감자탕 맛집 BEST5
  • 웰메이드 서스펜스 ‘보통의 가족’ 이제 안방에서 본다
  • 설경구 “충격적 사제지간” ..손석구 “편안해 살쪘다”
  • [리뷰: 포테이토 지수 72%] ‘위키드’ 중력을 거스르지 못한 완성도
  • ‘짝퉁 제왕’ 되는 김수현 “로맨스는 15%뿐”
//php echo do_shortcode('[yarpp]'); ?>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돈 고생…” 박원숙이 힘들때 들은 말: 서운했지만 먹먹한 깨달음은 뒤늦게 찾아왔다

    연예 

  • 2
    "공개 D-13…" 무려 '1억 5000만 뷰' 신화 쓴 인기 웹툰, OTT 드라마로 재탄생한다

    연예 

  • 3
    대표팀에서도 사고친 벤탄쿠르, A매치 출전 금지 징계는 끝…'우아한 축구' 우루과이 자찬

    스포츠 

  • 4
    '7연승 도전 막아냈다' 우리은행, 김단비 앞세워 연장 승부 끝 '신승'...BNK 썸, 개막 6연승 행진 마감

    스포츠 

  • 5
    세계테마기행 인도네시아 4부, 반둥 편

    연예 

[AI 추천] 인기 뉴스

  • 구글, 보급형 스마트폰 '픽셀 8a' 공식 출시
  • 尹대통령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교육·노동·복지 등 사회부처 이끌게 할 것”
  • ‘나혼산’ 안재현+안주=76.55kg, 다이어트 시작 “결전의 날이 왔다"
  • 현대모비스, 울산 전기차 부품공장 만든다...900억원 투자
  • 윤 대통령 "국민소득 5만달러 꿈 아냐…복지·시장정책 하나로"
  • 합리적인 가격으로 메리트 높아지는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지금 뜨는 뉴스

  • 1
    ‘눈치 좀 그만봐’… 한국 축구 사령탑 홍명보, 이천수 주장에 단호히 반박했다

    스포츠&nbsp

  • 2
    대한항공, 한국전력 완파…선두 현대캐피탈과 승점 격차 해소

    스포츠&nbsp

  • 3
    "저만 잘하면 될 거 같습니다" 선발 복귀하고 3연승, 그럼에도 한선수는 자책했다 왜 [MD인천]

    스포츠&nbsp

  • 4
    'KKKKKKKK' 타카하시 158km 괴력투+코조노 2홈런 7타점…'우승 후보' 日, 미국 9-1 완파 [프리미어12]

    스포츠&nbsp

  • 5
    위메이드 석훈 PD "레전드 오브 이미르 시즌은 이렇게 다르다"

    차·테크&nbsp

[AI 추천] 추천 뉴스

  • "기사들도 전기차 손절" 요즘 택시, '이 자동차'가 대세 됐습니다
  • 현대차 美 합작사 모셔널, 인력 줄이고 자율주행 상용화도 연기
  • 윤 대통령 "국민소득 5만달러 꿈 아냐…복지·시장정책 하나로"
  • 합리적인 가격으로 메리트 높아지는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 “빠르고 강력한 EV9 등장에 국내외 발칵!” 기아 EV9 GT 출시 예고
  • KAMA, '제21회 자동차의 날' 개최…“中 대응 미래차 전환 서두르자”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담백한 국물과 쫄깃한 살코기,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닭곰탕 맛집 BEST5
  • 푹- 끓여내어 야들야들한 건더기와 얼큰한 국물의 만남, 육개장 맛집 BEST5
  • 한식에 술만 있다면 무한으로 마실 수 있는 술꾼이 인정한 한식주점 5곳
  • 찬바람에 몸이 으슬으슬 떨리는 지금, 딱 좋은 감자탕 맛집 BEST5
  • 웰메이드 서스펜스 ‘보통의 가족’ 이제 안방에서 본다
  • 설경구 “충격적 사제지간” ..손석구 “편안해 살쪘다”
  • [리뷰: 포테이토 지수 72%] ‘위키드’ 중력을 거스르지 못한 완성도
  • ‘짝퉁 제왕’ 되는 김수현 “로맨스는 15%뿐”

추천 뉴스

  • 1
    “돈 고생…” 박원숙이 힘들때 들은 말: 서운했지만 먹먹한 깨달음은 뒤늦게 찾아왔다

    연예 

  • 2
    "공개 D-13…" 무려 '1억 5000만 뷰' 신화 쓴 인기 웹툰, OTT 드라마로 재탄생한다

    연예 

  • 3
    대표팀에서도 사고친 벤탄쿠르, A매치 출전 금지 징계는 끝…'우아한 축구' 우루과이 자찬

    스포츠 

  • 4
    '7연승 도전 막아냈다' 우리은행, 김단비 앞세워 연장 승부 끝 '신승'...BNK 썸, 개막 6연승 행진 마감

    스포츠 

  • 5
    세계테마기행 인도네시아 4부, 반둥 편

    연예 

지금 뜨는 뉴스

  • 1
    ‘눈치 좀 그만봐’… 한국 축구 사령탑 홍명보, 이천수 주장에 단호히 반박했다

    스포츠 

  • 2
    대한항공, 한국전력 완파…선두 현대캐피탈과 승점 격차 해소

    스포츠 

  • 3
    "저만 잘하면 될 거 같습니다" 선발 복귀하고 3연승, 그럼에도 한선수는 자책했다 왜 [MD인천]

    스포츠 

  • 4
    'KKKKKKKK' 타카하시 158km 괴력투+코조노 2홈런 7타점…'우승 후보' 日, 미국 9-1 완파 [프리미어12]

    스포츠 

  • 5
    위메이드 석훈 PD "레전드 오브 이미르 시즌은 이렇게 다르다"

    차·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