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노동 전문가 109명 설문조사…2위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7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열린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있다. 재판부는 원청인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사망 사고의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23.12.7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노동 전문가들이 올해 총선에서 직장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공약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재추진을 꼽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22∼29일 이 단체 소속 노무사, 변호사를 대상으로 ‘2024 직장인에게 꼭 필요한 공약 10개’ 투표를 진행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직장갑질119는 최근 1년 동안 들어온 제보를 분석해 공약 23개를 선정했으며, 노무사와 변호사 189명 중 109명이 투표에 참여해 인당 최대 5개의 공약을 선택했다.
가장 많은 72명(66.1%)의 선택을 받아 1위에 오른 공약은 ‘노란봉투법 재추진’이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직장갑질119는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다면 노조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4일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도 유지된 사례를 언급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되고 있다. 2023.12.8 uwg806@yna.co.kr
노동 전문가들이 꼽은 2위 공약은 ‘5인미만·특수고용 등 모든 노동자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63명·57.8%)이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연차휴가, 휴업 및 가산수당, 해고제한 등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런 사각지대로 인해 노동조건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고용노동부와 여야 정치권 모두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적용 정책안을 쏟아냈지만, 지금까지도 별다른 진척이 없다고 이 단체는 비판했다.
이밖에 꼽힌 공약으로는 ▲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사용 금지 ▲ ABC테스트(노동자를 사업자로 보기 위한 검증 요건) 도입 및 근로자성 판단 시 사용자 입증책임 ▲ 연장근로 상한 주 12시간에서 주 8시간으로 단축 및 일 연장근로시간 상한 설정 ▲ 5인 미만, 특수고용 해고제한 조항 적용 ▲ 체불임금 지연이자제 도입 ▲ 모든 일하는 사람 고용보험 가입 ▲ 포괄임금계약 전면 금지 ▲ 대표적 노조의 초기업교섭 제도화, 협약효력 확장제도 도입 등이 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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