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배그’ 게임 즐기던 남성, “폭력 및 전쟁 싫다…” 입영 거부 하더니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 결국

모두서치 조회수  

'배그' 게임 즐기던 남성,
‘배그’ 게임 즐기던 남성, “폭력 및 전쟁 싫다…” 입영 거부 하더니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 결국

2018년 병무청으로부터 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뒤 상명하복 문화와 군대 내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A씨의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입영 통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했으며, 이는 병역법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행위로 간주된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력과 전쟁에 반대하는 신념을 입영 거부의 이유로 제시했으나, 법원은 이를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배그' 게임 즐기던 남성,
‘배그’ 게임 즐기던 남성, “폭력 및 전쟁 싫다…” 입영 거부 하더니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 결국

재판부는 A씨가 군대의 상명하복 문화와 군대 내 인권침해 등에 반대한다고 주장했으나, 비폭력 및 전쟁 반대와 관련된 시민운동에 참여한 적이 없고, 평소 전쟁 게임을 즐겨한 사실 등을 근거로 A씨의 신념이 깊고 확고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대체역 편입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성이 의심되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병역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에 대한 실형 판결을 확정했다.

군대 가기 싫어서 두번이나 입영 거부하더니… “난 성소수자” 주장

법원의 판단은?

지난해 12월 23일, 20대 남성 A씨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원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다.

A씨는 2022년 11월 처음 입영을 거부한 뒤에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동성애적 성정체성과 평화주의 신념을 이유로 들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1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A씨가 “또 이런 일을 해서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다. 염치없지만 기회를 주신다면 번복하지 않고 내일 당장이라도 머리를 깎고 병역 이행을 다 하겠다” 약속한 후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법정 구속된 후에야 성정체성을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태도와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진술서와 탄원서만으로는 A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되어 있는 안보 상황과 병역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통한 국가안보의 확립, 국가 존립의 절대적 필요성을 강조하며, A씨의 주관적 신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다.


모두서치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AI 추천] 랭킹 뉴스

  • 구글, 보급형 스마트폰 '픽셀 8a' 공식 출시
  • 尹대통령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교육·노동·복지 등 사회부처 이끌게 할 것”
  • ‘나혼산’ 안재현+안주=76.55kg, 다이어트 시작 “결전의 날이 왔다"
  • 현대모비스, 울산 전기차 부품공장 만든다...900억원 투자
  • 합리적인 가격으로 메리트 높아지는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 윤 대통령 "국민소득 5만달러 꿈 아냐…복지·시장정책 하나로"

[AI 추천] 공감 뉴스

  • “빠르고 강력한 EV9 등장에 국내외 발칵!” 기아 EV9 GT 출시 예고
  • 윤 대통령 "국민소득 5만달러 꿈 아냐…복지·시장정책 하나로"
  • 합리적인 가격으로 메리트 높아지는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 플랫폼·콘텐츠 고르게 성장한 카카오…'카카오톡'·'AI' 주력
  • "기사들도 전기차 손절" 요즘 택시, '이 자동차'가 대세 됐습니다
  • “지금이 구매 적기라는 현대 자동차의 파격 할인 차량은?!”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숯의 향이 배어 들어 풍미가 진한 숯불구이 맛집 BEST5
  • 재료에 따라서 맛은 천차만별! 파스타 맛집 BEST5
  • 굽는 방법에 따라서 맛도 달라지는 생선구이 맛집 BEST5
  • 사이사이 골목길마다 맛과 감성이 살아 있는 문래 맛집 BEST5
  • 톰 홀랜드·젠데이아 출연, 크리스토퍼 놀란 신작에 쏠리는 관심
  • ‘정년이’ 끝낸 김태리의 다음 행보, 첫 애니메이션 목소리 도전
  • [오늘 뭘 볼까] 정말 이상형은 있나?..영화 ‘다음 크리스마스에 만나요’
  • ‘정년이’의 초대장, ‘춘향전’→’자명고’ 잇는 ‘바보와 공주’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정부, 이기흥 체육회장 수사의뢰…"부정채용·금품수수·횡령배임"

    스포츠 

  • 2
    연말까지 바이오텍 IPO 이어진다…온코닉테라퓨틱스·온코크로스 등 5~6곳

    차·테크 

  • 3
    실태조사·중재기관 등 망 이용대가 해법 다양화…22대 국회 입법성과 기대

    차·테크 

  • 4
    크래비티, 2025 시즌 그리팅 '크래비티즈 BFF 트립' 포토 공개

    연예 

  • 5
    “고별전을 위한 투입” 2년 만에 그라운드 밟은 '한국 축구 레전드', 기립 박수 터졌다

    스포츠 

[AI 추천] 인기 뉴스

  • 구글, 보급형 스마트폰 '픽셀 8a' 공식 출시
  • 尹대통령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교육·노동·복지 등 사회부처 이끌게 할 것”
  • ‘나혼산’ 안재현+안주=76.55kg, 다이어트 시작 “결전의 날이 왔다"
  • 현대모비스, 울산 전기차 부품공장 만든다...900억원 투자
  • 합리적인 가격으로 메리트 높아지는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 윤 대통령 "국민소득 5만달러 꿈 아냐…복지·시장정책 하나로"

지금 뜨는 뉴스

  • 1
    '정년이' 신예은-정은채-김윤혜-우다비, 新국극 ‘바보와 공주’ 공연실황 포착

    연예 

  • 2
    ‘정숙한 세일즈’ 김소연X연우진, 연애시작 1일 ‘첫 입맞춤’ 1초전

    연예 

  • 3
    현대차그룹, 美 생산 능력 100만대…車할부 감면 땐 '호재'

    차·테크 

  • 4
    "열정을 던져라!" 신한 SOL페이 2024-2025 핸드볼 H리그 개막식 10일 진행, 3000여 명 팬들 '열기 후끈'

    스포츠 

  • 5
    호부지는 ERA 6.13 클로저의 부활 프로젝트 준비완료…어쩌면 개봉도 못한다? 지금은 FA의 시간

    스포츠 

[AI 추천] 추천 뉴스

  • “빠르고 강력한 EV9 등장에 국내외 발칵!” 기아 EV9 GT 출시 예고
  • 윤 대통령 "국민소득 5만달러 꿈 아냐…복지·시장정책 하나로"
  • 합리적인 가격으로 메리트 높아지는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 플랫폼·콘텐츠 고르게 성장한 카카오…'카카오톡'·'AI' 주력
  • "기사들도 전기차 손절" 요즘 택시, '이 자동차'가 대세 됐습니다
  • “지금이 구매 적기라는 현대 자동차의 파격 할인 차량은?!”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숯의 향이 배어 들어 풍미가 진한 숯불구이 맛집 BEST5
  • 재료에 따라서 맛은 천차만별! 파스타 맛집 BEST5
  • 굽는 방법에 따라서 맛도 달라지는 생선구이 맛집 BEST5
  • 사이사이 골목길마다 맛과 감성이 살아 있는 문래 맛집 BEST5
  • 톰 홀랜드·젠데이아 출연, 크리스토퍼 놀란 신작에 쏠리는 관심
  • ‘정년이’ 끝낸 김태리의 다음 행보, 첫 애니메이션 목소리 도전
  • [오늘 뭘 볼까] 정말 이상형은 있나?..영화 ‘다음 크리스마스에 만나요’
  • ‘정년이’의 초대장, ‘춘향전’→’자명고’ 잇는 ‘바보와 공주’

추천 뉴스

  • 1
    정부, 이기흥 체육회장 수사의뢰…"부정채용·금품수수·횡령배임"

    스포츠 

  • 2
    연말까지 바이오텍 IPO 이어진다…온코닉테라퓨틱스·온코크로스 등 5~6곳

    차·테크 

  • 3
    실태조사·중재기관 등 망 이용대가 해법 다양화…22대 국회 입법성과 기대

    차·테크 

  • 4
    크래비티, 2025 시즌 그리팅 '크래비티즈 BFF 트립' 포토 공개

    연예 

  • 5
    “고별전을 위한 투입” 2년 만에 그라운드 밟은 '한국 축구 레전드', 기립 박수 터졌다

    스포츠 

지금 뜨는 뉴스

  • 1
    '정년이' 신예은-정은채-김윤혜-우다비, 新국극 ‘바보와 공주’ 공연실황 포착

    연예 

  • 2
    ‘정숙한 세일즈’ 김소연X연우진, 연애시작 1일 ‘첫 입맞춤’ 1초전

    연예 

  • 3
    현대차그룹, 美 생산 능력 100만대…車할부 감면 땐 '호재'

    차·테크 

  • 4
    "열정을 던져라!" 신한 SOL페이 2024-2025 핸드볼 H리그 개막식 10일 진행, 3000여 명 팬들 '열기 후끈'

    스포츠 

  • 5
    호부지는 ERA 6.13 클로저의 부활 프로젝트 준비완료…어쩌면 개봉도 못한다? 지금은 FA의 시간

    스포츠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