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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설 연휴 전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증원 규모는 최소 1000명대 이상, 많으면 2000명 안팎에 이를 정도로 큰 폭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전협(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들은 집단휴진, 파업 같은 집단행동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적극 찬성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불법행동에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놨다”며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4일 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2035년 1만5천명이 부족한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원 대폭 확대 방침을 누차 밝혀온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2035년까지 1만5천명 의사 추가 확보’라는 수치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며 제시한 것이다. 의대 입학 후 전문의가 될 때까지 10년가량 소요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2025학년도 입시의 증원 규모는 예상보다 큰 2000명 안팎 수준이 될 수도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의료개혁’으로 명명하며 강한 추진 의지를 담은 발언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추진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고,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이번에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없을 거라 보고 비장하게 각오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장관은 지난 1일 KBS ‘7시뉴스’에 출연해 의사들의 단체행동 움직임과 관련해 “정부는 비상진료대책과 불법 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응) 방안이 시행되기를 원치 않지만, 일부의 반대나 저항이 있더라도 국민만 바라보고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성해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특히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파업이 의료 현장에 미치는 혼란이 클 것으로 보고, 파업 돌입 시 즉시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징계하겠다는 강경 대응 방침을 정했다
특히 실무적으로 업무복귀 명령을 전공의 개개인에게 보낼 수 있도록 준비까지 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내부 회의에서는 고위 간부가 “목을 내놓을 각오로 추진하겠다”고 발언했을 정도로 비장한 분위기다.
복지부는 그동안 다양한 의료계와 소비자·환자단체 등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는 한편, 대학들을 상대로 의대 증원 수요조사를 진행하는 등 차근차근 의대 증원의 명분을 쌓으며 증원 규모 발표를 준비해 왔다.
의료 현장과의 소통 자리만 33회나 가졌고, 지역별 의료 간담회를 10회 개최했으며, 의협과의 의료현안협의체도 그동안 26차례 열었다.
‘갑작스럽게 증원 숫자만 내놨다’는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당시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이번에는 시간을 들여 의료계와 소통한 것이다.
지난 1일에는 수가(의료행위의 대가) 인상과 전공의 처우 개선, 의사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필수의료 패키지를 의료계에 ‘당근’으로 내놓기도 했다.
의대 입학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 증원이 확정되면 20년 만에 정원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의 증원 추진과 관련해 의사단체들은 그동안 성명과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의협은 작년 12월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 결과와 참가자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찬성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같은 달 집회를 개최하면서 의사 가운을 벗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전공의들의 단체인 대전협 역시 지난달 회원 4천200명(전체의 28%)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86%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대전협은 지난 2일에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 발표에 앞서 집단행동 등 대응 방침을 논의하기도 했다. 대전협이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 의료 현장에 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의 경우 2020년 의대 증원 추진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했을 당시 참여율이 한 자릿수에 그쳤지만, 같은 시기 대전협의 파업은 참여율이 80%에 육박했다.
의사들 입장에서는 의대 증원에 대한 여론의 압도적인 지지가 집단행동을 단행하는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각종 설문조사에서 의대 증원에 대한 찬성한다는 응답은 70%가 넘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가 작년 12월 발표한 국민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89.3%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여권뿐 아니라 야권에서도 지지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보건의료노조 등 노조, 환자단체 등 시민사회도 한목소리로 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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