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 실리냐 명분이냐 갈림길…與, 병립형 비례제 회귀 압박
재외투표 등 선거사무 일정 고려하면 금주 중 결론 나와야
총선 두 달 앞인데 여야 유불리 싸움에 선거구 여전히 ‘깜깜이’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모의개표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수검표 실습을 하고 있다. 2024.2.1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박경준 기자 = 4·10 총선에 적용할 ‘게임의 룰’인 선거제가 이번 주 결정될지 주목된다.
제22대 총선이 4일 현재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선거제를 바꾸기로 합의한다고 가정할 경우 재외 투표 등 선거사무 일정상 금주 중 결론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어서다.
선거제 쟁점은 비례대표 선출 배분 방식이다. 늦어도 오는 10일까지는 제도 변경이 확정돼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스템 변경 등 후속 실무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현행 준연동형제가 유지된다면 선거 사무 일정상 제약은 없다.
따라서 여야는 준연동형 유지든, 병립형 회귀를 포함한 제도 변경이든 일단 이번 주에 양단간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제 정치권의 시선은 결정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쏠리고 있다. 법 개정 여부를 좌우할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당론 결정 권한을 이 대표에게 위임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현행 준연동형제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놓고 당내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면서 갈피를 잡지 못해오다 결국 지난 2일 당론을 결정할 전권을 이 대표에게 부여했다.
이 대표는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 총선 승리라는 실리를 취할지, 자신의 대선 공약 준수라는 명분을 지킬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앞서 이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총선용 위성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약속했다.
하지만, 위성정당 출현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준연동형제로 총선을 치를 경우 여당과 의석수 싸움에서 밀릴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대두했다.
민주당은 대선 공약에 발이 묶인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드는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친명(친이재명)계는 병립형 회귀를 주장해왔다. 병립형으로 총선을 치르더라도 정권 심판론을 앞세우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표도 작년 11월 유튜브 방송에서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고 말해 병립형 회귀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비명(비이재명)계는 공약 파기는 3년 뒤 대선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명분론을 앞세워 이 대표에게 준연동형 유지를 촉구해왔다.
당내에선 이 대표가 어떤 형태로든 금주 중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본인의 정치적 결단 아래 당론을 모아 총선을 치를 시기가 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대표의 고민이 깊다”면서도 “설 전까지는 결론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병립형 회귀를 고수해온 국민의힘은 선거제 확정이 지체되는 것은 민주당 때문이라며 이 대표를 압박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정치적 꼼수 셈법으로 선거제 확정이 미뤄지고 있다. 이는 국민 참정권을 침해하는 직무 유기”라며 “이 대표는 하루빨리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의 변화 여부는 총선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만약 민주당이 병립형 회귀로 결론 내고 국민의힘과 합의한다면 거대 양당의 의석수 덩치는 더 커지고 군소정당과 제3지대 신당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반면 준연동형 유지 시에는 지난 총선처럼 비례용 위성정당이 난립하면서 이합집산이 벌어지고, 제3지대 공간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당론이 준연동형제로 결론 날 경우에 대비해 위성정당 창당을 준비 중이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명칭을 ‘국민의미래’로 정하고, 지난달 31일 온라인으로 창당 발기인 대회까지 마쳤다.
설상가상으로 선거구 획정도 여전히 깜깜이 국면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정치권의 수 싸움 속에서 국민의 선택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1년 전에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지난해 4월 10일까지 마쳤어야 하는 선거구 획정 작업이 10개월 가까이 늦어지고 있다.
여야는 서울 종로구, 중구와 강원 춘천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서울 노원 3개 지역구를 2개로 합치는 안 등 일부 지역에 대해선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다른 지역구 조정을 두고선 유불리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강세 지역인 전북, 경기 부천 등의 의석수 조정을, 민주당은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서울 강남, 부산 등의 의석수 조정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오는 21일을 선거구 획정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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