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피습으로 본 경찰 경호…산변보호 어디까지 가능하니 [경솔한 이야기]

지난 1월 4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경찰이 방검 장갑을 끼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경호를 준비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흉기 습격 사건으로 경찰은 광주를 방문한 한 위원장의 경호를 강화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잇달아 흉기 피습을 당하면서 경찰의 경호업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증오의 정치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만큼 유사사건 발생 우려감도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선거 유세장에서 우발적인 테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경찰은 주요 인사 신변보호를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꾸리며 경찰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 안전 확보 및 각종 테러 예방 대책’ 간담회 직후 “경찰청과 각 정당 간에 신변 보호 강화 TF를 만들 것”이라며 “TF를 통해 위험 상황을 상시 공유해 그에 맞는 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 때 경찰은 전담보호부대와 경찰서 자체 신변보호팀을 가동하고 기동대까지 투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인 테러에 비상이 걸린 이번 총선에서 주목받고 있는 경찰 경호에 대해 경솔한 이야기가 알아봤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월 4일 오전 광주송정역에 도착해 경찰의 경호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실 정당 대표와 주요 정치인은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경호규칙 등을 볼 때 경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경호 대상에 대한 법규정은 먼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대통령과 그 기족,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퇴임 후 10년 이내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등이 해당됩니다.

또 다른 법적 근거인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요인 경호활동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요인은 갑호 경호 대상자로 대통령과 그 가족,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대통령 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퇴임 후 10년 이내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및 자녀입니다. 을호 경호 대상으로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등입니다.

다만 경찰은 세부지침을 통해 후보자 등록을 마친 대통령 선거 후보자와 필요할 경우 후보자 등록이 예상되는 자에 대해 근접경호와 자택경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 주요 정당 대표는 경찰경호 대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피습사건 등 요인에 대한 테러행위가 갈수록 흉악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정당 및 후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경호팀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06년 5월 20일 같은 당 지지자인 것처럼 위장한 지모 씨에게 흉기 피습을 당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8월 흉기 난동과 살인 예고 온라인 게시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 강남역 지하쇼핑센터에서 경찰특공대원들이 순찰하고 있다. 위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연합뉴스

주요 정치인에 대한 경호는 기동대와 일선 경찰서 경찰관들이 근무를 지원하게 됩니다. 경찰은 이번 총선 기간 정당의 외부 공개 행사나 거리 유세에도 전담보호부대와 근접 신변보호팀을 배치합니다. 전담보호부대는 전국 143개 기동부대 중 36개 부대를 지정해 운영되며 신변보호팀은 경찰서별로 2, 3개팀을 가동할 전망입니다. 올해 각 시·도청에 신설되는 기동순찰대(28개)와 형사기동대(43개)도 활용합니다.

일선 경찰서 외에도 경찰 경호 담당 주요 부대는 101경비단·202경비단·22경찰경호대·국무총리경호대·외빈경호대 등입니다. 101경비단의 주업무는 청와대 내외곽 경비 업무였으나 청와대가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되면서 현재는 대통령 집무실 경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경비단 역시 대통령집무실 외곽 경비를 담당하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지휘를 받는 것이 특징입니다.

22경찰경호대는 대통령 경호행사에서 근접 경호를 맡고, 외국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부총리급 인사와 왕족, 부통령 등을 경호하는 부대는 외빈경호대의 역할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1월 25일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있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주요 정치인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에 나선 것은 긍정적이지만, 근접 경호 전문성 제고에 더 신경써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올해 경찰이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위탁교육 예산을 11억 원 늘렸지만 경호 업무 관련 예산은 ‘제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호 교육만으로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경찰 안팎에서는 국내에 경찰 경호 교육을 전담하는 교육시설이 없을 뿐 아니라 경호 부대 역시 분산 돼 있어 체계적인 훈련이 부족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실제 ‘경찰 주요인사 수행경호 실태 및 개선에 관한 연구’ 논문을 보면 현직경찰관 6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절반 가까이가 방어능력 강화를 위한 보완부분으로 ‘전문화된 경호훈련장 필요성’을 꼽았습니다. 이어 ‘경호실무 등 교육훈련 강화’가 42.2%로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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