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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신도림역에서 도심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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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을 방문해 지상 철로를 살펴보고 있다. 오승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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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신도림역에서 철도 도심 구간 지하화 관련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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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을 두 달여 앞둔 가운데 여야가 일제히 ‘도심 철도 지하화’ 공약을 내놓으며 2000만 수도권 민심 잡기에 나섰다. 하지만 최대 80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사업임에도 여야 모두 뚜렷한 재원 마련 대책 없이 ‘민자 유치’에만 기대고 있어 선심성 공약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에서 철도·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도시철도의 도심 구간을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용적률·건폐율 특례를 적용해 주거 복합시설을 개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지상 철도 구간 인근 주민들이 오랜 기간 겪고 있는 생활권 단절 및 소음·분진 등의 피해를 줄이고 주거·상업·의료·녹지·공원·문화·일자리 등 자족 기능을 갖춘 성장 거점과 주거 복합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때 철도는 발전과 편의의 상징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시설이었지만 주민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도시가 발전하면서 지금의 지상 시설들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제 체계적으로 경비 문제도 해결되고 정책적으로도 가능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철도 지하화와 역사 지하화를 추진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전날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정부·여당은 약속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면 된다”며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고 하지 말고 지금 하라. 지금 우리도 곧바로 협조하겠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지하화를 추진하려는 구간은 △수도권 도시철도(2·3·4·7호선) △경인선 △경원선 △경의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경부선(평택·천안·대전·대구·부산권 포함) △호남선 △광주선 △전라선 등이다. GTX-A·B·C도 지하화 대상에 포함된다. 여기에 청량리~도심역 복선화 및 경원선~GTX-C 통합 노선 구축 등의 내용 또한 공약에 포함됐다. 개발 방식으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가 종합 계획을 세우면 지자체는 노선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시행사업자가 지하화와 통합 개발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경기 수원에서 ‘구도심 함께 성장’ 공약을 공개했다. 수원을 포함한 전국 주요 도시의 도심 단절을 초래하는 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을 주변 부지와 통합 개발해 미래형 도시 공간으로 재창조하겠다는 구상이다.
한 위원장은 “철도는 일제시대에 만들어졌고 사실상 수원의 발전을 견인해온 것이나 다름없지만 지금은 동서를 명확히 가르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철도 지하화가 의도되지 않은 이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수원 시민들이 아무 이유 없이 겪어온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달 25일 의정부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수도권 도로·철도의 지하화 사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총선을 눈앞에 둔 여야가 앞다퉈 철도 지하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문제는 예산이다. 여야 모두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막연히 ‘민자 유치’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예상 사업비에 대한 질문에 “㎞당 4000억 원 정도로 추산하면 전체적으로 80조 원 내외가 될 것”이라며 “사업비 대부분은 민자 유치를 통해서, 또 현물은 국가 소유의 국유철도이기 때문에 국가의 현물 투자를 통해 재원이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도 민자 유치로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재원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철도를 지하화해 생기는 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주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실제로 토지 가격이 높은 지역이 아닐 경우 개발이익만으로 지하화의 재원을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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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앞줄 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월 31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보도 육교에서 주민들과 함께 철도로 단절된 구(舊)도심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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