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소잃고 외양간 고쳤으나…” 전산망 종합대책 환영 속 우려

연합뉴스 조회수  

전문가들, 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 완화 두고 엇갈린 반응

월요일 앞두고 주민센터는 비상근무
월요일 앞두고 주민센터는 비상근무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서울 동작구 사당3동 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 관련 복구 상황 등을 점검하며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정부 행정전산망이 ‘셧다운’된 지 두 달여만인 31일 정부가 내놓은 종합 대책을 두고 전문가들은 당시 지적된 각종 사안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된 것을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미흡한 점 또한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지난해 11월 전산망 먹통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잇달아 지적된 부분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본다”고 총평했다.

이어 “특히 관련 분야 처우를 개선해 민간 전문가 영입을 유도하고, ‘대형 사업’에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 부분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갈수록 국가 전산망 규모가 방대해지는 만큼 이에 대한 모든 관리를 정부가 맡는 것이 효율적인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민해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그는 ‘전산망 먹통 사태’의 원인 규명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했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비대해진 시스템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관련 데이터베이스(DB)가 꾸준히 쌓이고, 관리할 시스템도 매년 불어나고 있다”며 “일정 기능을 민간 전문 기업에 이관하는 등 효율적인 분산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반면 정부가 공공정보화사업에 대기업 참여 제한을 풀기로 한 점을 두고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보통신(IT)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보다 사업 노하우나 관련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에 문을 열기로 한 결정은 이해한다”면서도 “최신 기술 적용과 경쟁 활성화 등의 당초 목적과는 달리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이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가령 사업을 수주한 대기업이 다시 그것을 중소기업에 하청을 내릴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도 있다”며 “이럴 경우 기존 사업에 대기업이 더 낀 것에 불과한 변화가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지난 전산망 마비 사태를 세밀하게 분석한 정부 공식 보고서가 이제라도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당시 사고 이후 몇 차례 정부 발표가 있긴 했지만, 상세 보고서는 아직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명확한 사고 발생 원인을 비롯해 책임 소재, 재발 방지 대책 등이 있어야 똑같은 사고를 막을 것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소 잃고 외양간은 고쳐놨지만, 이후 다른 소를 다시 잃어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사고 분석 없이 재발을 막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현대 사회에서 전산망 사고는 불가피하다”며 “이때마다 정부가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과거 사고의 ‘민낯’을 드러내야만 한다”고 부연했다.

지방행정 전산서비스 장애 대응 상황실 회의
지방행정 전산서비스 장애 대응 상황실 회의

초유의 민원 서비스 마비를 초래했던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가 복구된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마포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지방행정 전산서비스 장애 대응 상황실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shlamazel@yna.co.kr

연합뉴스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AI 추천] 랭킹 뉴스

  • 尹대통령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교육·노동·복지 등 사회부처 이끌게 할 것”
  • 구글, 보급형 스마트폰 '픽셀 8a' 공식 출시
  • 현대차 美 합작사 모셔널, 인력 줄이고 자율주행 상용화도 연기
  • 윤 대통령 "국민소득 5만달러 꿈 아냐…복지·시장정책 하나로"
  • 현대모비스, 울산 전기차 부품공장 만든다...900억원 투자
  • 합리적인 가격으로 메리트 높아지는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AI 추천] 공감 뉴스

  • KAMA, '제21회 자동차의 날' 개최…“中 대응 미래차 전환 서두르자”
  • "기사들도 전기차 손절" 요즘 택시, '이 자동차'가 대세 됐습니다
  • ‘나혼산’ 안재현+안주=76.55kg, 다이어트 시작 “결전의 날이 왔다"
  • 플랫폼·콘텐츠 고르게 성장한 카카오…'카카오톡'·'AI' 주력
  • “빠르고 강력한 EV9 등장에 국내외 발칵!” 기아 EV9 GT 출시 예고
  • “지금이 구매 적기라는 현대 자동차의 파격 할인 차량은?!”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숯의 향이 배어 들어 풍미가 진한 숯불구이 맛집 BEST5
  • 재료에 따라서 맛은 천차만별! 파스타 맛집 BEST5
  • 굽는 방법에 따라서 맛도 달라지는 생선구이 맛집 BEST5
  • 사이사이 골목길마다 맛과 감성이 살아 있는 문래 맛집 BEST5
  • 톰 홀랜드·젠데이아 출연, 크리스토퍼 놀란 신작에 쏠리는 관심
  • ‘정년이’ 끝낸 김태리의 다음 행보, 첫 애니메이션 목소리 도전
  • [오늘 뭘 볼까] 정말 이상형은 있나?..영화 ‘다음 크리스마스에 만나요’
  • ‘정년이’의 초대장, ‘춘향전’→’자명고’ 잇는 ‘바보와 공주’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14년 만에 전해진 배우 원빈 근황: 집에서 'OO'을 보고 있다는 소식에 팬인 내 가슴이 뛴다(사당귀)

    연예 

  • 2
    베이비몬스터, 첫 음방 완벽 접수...핸드마이크로 '괴물신예' 증명

    연예 

  • 3
    “샌프란시스코·보스턴·애틀랜타” 김하성&이정후 연결될 수밖에 없다…FA 가치 깎여도 ‘수요 폭발’

    스포츠 

  • 4
    정우람→안지만→손승락→김재윤→김원중→불펜 FA 50억원+α는 특별해, 머리 자른 클로저 성공시대

    스포츠 

  • 5
    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 4쿼터에 12점 차 뒤집고 V…클리블랜드, 11전 전승 '선두 질주'

    스포츠 

[AI 추천] 인기 뉴스

  • 尹대통령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교육·노동·복지 등 사회부처 이끌게 할 것”
  • 구글, 보급형 스마트폰 '픽셀 8a' 공식 출시
  • 현대차 美 합작사 모셔널, 인력 줄이고 자율주행 상용화도 연기
  • 윤 대통령 "국민소득 5만달러 꿈 아냐…복지·시장정책 하나로"
  • 현대모비스, 울산 전기차 부품공장 만든다...900억원 투자
  • 합리적인 가격으로 메리트 높아지는 '현대 테라타워 구리갈매'

지금 뜨는 뉴스

  • 1
    홈쇼핑 먹방의 비밀촌.jpg

    뿜 

  • 2
    키 220cm NBA 출신 64세 아저씨의 페이커 사랑

    뿜 

  • 3
    게스트가 생각보다 더 동안이라 깜짝 놀란 유튜버.jpg

    뿜 

  • 4
    미국 아재개그 배틀

    뿜 

  • 5
    재규어 실제 크기

    뿜 

[AI 추천] 추천 뉴스

  • KAMA, '제21회 자동차의 날' 개최…“中 대응 미래차 전환 서두르자”
  • "기사들도 전기차 손절" 요즘 택시, '이 자동차'가 대세 됐습니다
  • ‘나혼산’ 안재현+안주=76.55kg, 다이어트 시작 “결전의 날이 왔다"
  • 플랫폼·콘텐츠 고르게 성장한 카카오…'카카오톡'·'AI' 주력
  • “빠르고 강력한 EV9 등장에 국내외 발칵!” 기아 EV9 GT 출시 예고
  • “지금이 구매 적기라는 현대 자동차의 파격 할인 차량은?!”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숯의 향이 배어 들어 풍미가 진한 숯불구이 맛집 BEST5
  • 재료에 따라서 맛은 천차만별! 파스타 맛집 BEST5
  • 굽는 방법에 따라서 맛도 달라지는 생선구이 맛집 BEST5
  • 사이사이 골목길마다 맛과 감성이 살아 있는 문래 맛집 BEST5
  • 톰 홀랜드·젠데이아 출연, 크리스토퍼 놀란 신작에 쏠리는 관심
  • ‘정년이’ 끝낸 김태리의 다음 행보, 첫 애니메이션 목소리 도전
  • [오늘 뭘 볼까] 정말 이상형은 있나?..영화 ‘다음 크리스마스에 만나요’
  • ‘정년이’의 초대장, ‘춘향전’→’자명고’ 잇는 ‘바보와 공주’

추천 뉴스

  • 1
    14년 만에 전해진 배우 원빈 근황: 집에서 'OO'을 보고 있다는 소식에 팬인 내 가슴이 뛴다(사당귀)

    연예 

  • 2
    베이비몬스터, 첫 음방 완벽 접수...핸드마이크로 '괴물신예' 증명

    연예 

  • 3
    “샌프란시스코·보스턴·애틀랜타” 김하성&이정후 연결될 수밖에 없다…FA 가치 깎여도 ‘수요 폭발’

    스포츠 

  • 4
    정우람→안지만→손승락→김재윤→김원중→불펜 FA 50억원+α는 특별해, 머리 자른 클로저 성공시대

    스포츠 

  • 5
    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승! 4쿼터에 12점 차 뒤집고 V…클리블랜드, 11전 전승 '선두 질주'

    스포츠 

지금 뜨는 뉴스

  • 1
    홈쇼핑 먹방의 비밀촌.jpg

    뿜 

  • 2
    키 220cm NBA 출신 64세 아저씨의 페이커 사랑

    뿜 

  • 3
    게스트가 생각보다 더 동안이라 깜짝 놀란 유튜버.jpg

    뿜 

  • 4
    미국 아재개그 배틀

    뿜 

  • 5
    재규어 실제 크기

    뿜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