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행정망 장애사태 후속대책 마련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지난해 잇달아 발생한 공공 행정망 장애 사태와 관련해 “사고 원인 규명부터 재발 방지 대책뿐만 아니라 디지털 행정의 근본적 체질 개선방안까지 포함한 국민 신뢰 제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해 사태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강국을 지향하는 우리에게 정보 시스템 인프라뿐만 아니라, 충분한 안정성이 뒷받침돼야 지속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사고 발생 이후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개선 대책을 마련해 이날 발표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공공전산망의 신뢰도를 높이고, 더 안정적인 서비스를 목표로 정보시스템의 장애관리 체계를 확고히 만들겠다”며 “24시간 감시체계를 상시 가동해 정보시스템의 장애를 최대한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촘촘한 예방체계를 갖추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런데도 예상치 못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 민관합동 신속 대응반을 통해서 즉각적인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고도화된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욱 안정화된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체질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며 “복잡한 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폐합하고, 공공부문 정보화 역량 제고를 위해 계약 방식을 정비하며, 우수 인재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한 “정보화 사업과 관련한 각종 규제와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체계를 신속히 개선해 공공 정보화 사업 생태계를 혁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설 명절과 관련해서는 “각종 재난과 사고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이 24시간 상황관리·응급의료 체계를 가동한다”며 “특히 화재 안전을 위해 전통시장, 요양원 등 취약 시설에 대한 전국 소방서 특별 경계근무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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