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내놓은 ‘서울 메가시티’ 공약을 거세게 비판했다.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9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서울 메가시티’에 대해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몰상식한 정책’이라며 ‘대단히 어리석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메가시티’란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를 시작으로 구리·하남·광명 등 경기권을 서울로 편입하기 위해 내놓은 공약이다.
축사에서 문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된 균형발전 정책의 토대 위에 다음 정부들이 이어달리기를 하며 지속적으로 추진되길 바랐지만 오히려 거꾸로 갔다”며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가치가 다시 퇴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각종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수도권 집중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며 “선거를 위한 당리당략이 지방을 죽이고 국가의 미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서울 메가시티 정책은 가뜩이나 비대한 서울을 더 비대하게 만들어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몰상식한 정책”이라며 “지방을 고사시키고 서울의 과밀 고통을 더 키우는 대단히 어리석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 균형발전의 퇴행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선언 기념식은 2004년 1월 29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대전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공포와 함께 국가균형발전 계획 등을 발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열리는 행사다. 이날 20주년 행사는 노무현재단과 경기도, 전북특별자치도 공동 주최로 열렸다. 김동연 경기지사, 정세균 전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송재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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