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차 2주 병가 낸 고위공무원…난데없는 ‘대기발령’ 1달째 이어져
R&D 예산 보직자 등 한직 전출 또는 퇴직…국제협력도 마찬가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2주간 병가를 쓴 고위공무원에 ‘병상 대기발령’ 조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등이나 업무수행 어려움도 없는 인사지만, 애초 신청한 병가 기간을 지나 한 달 가까이 대기발령 상태다. 특히 현 정부에서 중점 추진하는 R&D(연구·개발)·우주·국제협력 관련 주요 보직자 다수가 작년 하반기 이후 한직으로 전출되거나 퇴직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과학기술계 복수 관계자 등에 따르면 조선학 과기정통부 전 거대공공연구정책관(2급)은 지난해 12월 중순 어깨 부위의 치료를 위해 병가를 냈고, 병가를 소화하던 와중에 대기발령 통보를 받았다.
인사권은 장·차관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병가 당사자를 상대로 사전 설명도 없이 ‘좌천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인사를 낸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공식 대기발령은 이달 1일부터였지만 사실상 지난달 중순부터 업무가 없는 상황이다.
조 정책관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인사권에 대해선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다만 각종 사실관계를 묻는 말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그는 지난해 2월 발탁돼 누리호(KSLV-Ⅱ) 3차 발사 성공에 기여하고, 미국항공우주국(NASA) 등과 국제협력에 힘썼다. 또 환경규제에 막힌 민간 우주발사장 개발 허가를 풀어 뉴스페이스 시대에 기여했다.
R&D 담당자들의 자리바꿈도 많았다. 정희권 과기정통부 전 과학기술혁신조정관(1급)은 지난해 2월 승진 발탁됐으나 같은 해 9월 사표를 던졌다.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범부처 R&D(연구·개발) 예산 심의·조정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이다. 특히 지난해 R&D 예산 삭감과 8가지 카르텔 이슈가 대두되면서 관련 이슈에 유탄을 맞은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앞서 부처 직원들로부터 신임받던 이창윤 과기정통부 전 연구개발정책실장(1급)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주원 과기정통부 전 융합기술과장(4급)도 2022년 7월부터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일하다가 1년간 육아휴직 후 최근 과기정통부에 사표를 내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에서 강조하는 국제협력 분야에도 ‘칼바람’이 불었다. 김성규 과기정통부 국제협력관(2급)과 김보열 국제협력총괄담당관(3급)은 각각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과 국립중앙과학관 전략기획과장으로 전출됐다. 김성규 협력관은 원안위 출신으로 복귀 차원의 인사로 볼 수 있지만, 김보열 담당관은 한직으로 좌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기정통부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인사권은 부처 고유권한으로 일방적으로 단행하진 않는다”며 “본부 내 티오(TO·조직 편성표)에 따라 인사 시점은 유동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기 발령도 같은 기준이며 현재 특별한 문제가 없어 조만간 인사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는 “과학기술 분야 정책은 장기적 안목에서 추진해야 하는 업무”라면서 “공무원 순환보직으로 연구 현장과 부처 간 소통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권에 따라 보직자가 수시로 바뀌면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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