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반도체 의존’ 국가 저성장 침체기…양자·바이오·AI 등 신산업 육성 중책 맡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으로 박상욱 서울대 과학학과 교수(52·사진)를 발탁했다. 지난해 R&D(연구·개발) 시스템 개혁과 예산 삭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의중을 현장에 전달한 참모가 없었다는 지적에 따른 통큰 결단이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2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상욱 신임 과학기술수석 내정 배경에 대해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겸비했을 뿐 아니라 정책적 식견이 높고 R&D 시스템에 대한 쇄신 의지를 갖춘 분”이라며 “미래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과 R&D 투자 대상을 선제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반 정책을 조성하고 조율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수석 산하에는 R&D정책, 디지털, 바이오·메디컬, 미래 전략기술 등 4개 비서관을 두기로 했다. 박 수석은 이날 “과학기술로 우리나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하겠다”며 “AI(인공지능)·양자·바이오 등 전략기술 분야에서 역량을 확보하고 산업을 키우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구 플렉스 하라”…과거 발언 재조명, 어떤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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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수석은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로머 뉴욕대 교수의 ‘내생적 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을 지지해 온 학자다. 이 이론은 R&D를 경제성장과 사회혁신 등의 핵심요인으로 본다. 박 수석은 그간 R&D가 단기 성과나 효율을 따지기보다는 ‘다다익선’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과학기술계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시각이다.
실제로 박 수석이 2022년 한 일간지에 기고한 글도 재조명받고 있다. 당시 그는 5차 과학기술계획(2023~2027년)이 과학기술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며 R&D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당시 그는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4.8, 총액으로는 세계 5위 규모 R&D 예산을 지출하는 과학기술 대국”이라면서 “하고 싶은 연구를 맘껏 할 수 있는 한국에서 플렉스(Flex·뽐내다)하라”고 했다.
박 수석은 “경제성장을 우선하는 보수는 과학기술에 우호적이지만 보수 경제관료가 과학기술보다 더 중시하는게 재무건전성, 효율, 그리고 성과주의”라며 “이들에게 R&D 투자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에 다름없으며 ‘소재·부품·장비’ 사태로 급발진한 정부 R&D 지출 증가세에 제동이 걸렸다”고 안타까워했다.
또 “과학기술계에는 2023년쯤 경제관료 집단이 벼르는 소위 국가 R&D 효율화 요구를 우려한다”며 “소재는 진화할지언정 해묵은 위기론에 의지해 이 공세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과학기술이 국가의 사회경제발전과 안보에 이바지한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들이밀 수는 없는가”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전문성 갖춰 현장도 기대감, 조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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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수석의 R&D 중요성 발언에 현장도 반색하는 분위기다. 장기간 국가 과학기술혁신 정책을 연구해 온 전문가로서 현장과 소통하며 국가의 큰 그림을 보지 않겠냐는 기대감이다.
문성모 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은 이와 관련 “박 수석의 시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우리나라가 R&D 예산을 줄이고 연구 자율성을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과기수석께서 R&D를 옭아매는 낡은 제도를 혁신하고 연구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과기수석 신설이라는 통큰 결단을 내렸지만 박 수석 앞은 가시밭길이다. 가장 큰 숙제는 R&D 예산 삭감 충격파로 어수선한 현장에 ‘대통령 메신저’로서 양해를 구하고 미래 비전 등을 제시하는 일이다. 국가 미래 먹거리 창출 등도 중요한 임무다.
익명을 요구한 KAIST(한국과학기술원) 교수는 “과기수석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저성장 침체기를 맞은 국가를 대혁신하는 일”이라며 “국가 수출산업이 반도체에 과하게 의존하고 있어 앞으로 포스트 반도체가 될 수 있는 양자·바이오·AI 등 미래 먹거리 성장 전략을 만드는 일에 올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외에도 올해 5월말 미국항공우주국(NASA)을 벤치마킹해 출범하는 우주항공청 임무와 역할 등을 조율하는 일도 중요한 역할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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