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가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총선 전 서울 편입 찬반 주민투표가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김포시는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17일 김포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0일 김포시가 요청한 서울 편입 관련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관련 특별법도 폐기될 확률이 높아졌지만, 김포시는 총선과 관계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앞서 고기동 행안부 차관을 만나 총선 전에 주민투표를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행안부는 서울 편입의 타당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며 결정을 미뤘다.
주민투표법에 따라 총선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 당일까지 주민투표가 불가능하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는 4월 10일 열리는 점을 고려해 적어도 2월 10일 이전에는 투표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당장 행안부가 주민투표의 타당성을 인정하더라도 심의와 예산 편성, 국무회의 의결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어 총선 전 투표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인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2월 10일 이전에 주민투표를 완료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 김포시의 총선 전 주민투표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관련한 특별법도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도 커졌다.
국민의힘에서도 특별법 발의 이후 별다른 후속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포시 관계자는 “총선 전에 주민투표를 못 했다고 추진을 포기하거나 흐지부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지금도 서울시와 함께 편입에 따른 분야별 효과를 분석 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과 관계없이 서울 편입 계획은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다시 특별법을 발의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포 외에도 서울에 인접한 일부 지차제들이 서울 편입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메가시티 구성을 당론으로 추진 중인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구리시의 서울 편입 특별법을 발의하면서 하남, 고양, 부천, 광명시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성급한 메가시티 논의는 선거용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며 “4월 총선 이후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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