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에 전공의 단체행동 엄포…”고통 외면·국민협박” 비판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2020년 정부의 의대 정원 확충을 무산시키는 데 핵심 동력으로 작용한 전공의(레지던트, 인턴)들의 집단행동이 재현될 조짐을 보인다.

전공의들은 주요 대학병원 등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파업에 참여하면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의대 증원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이는 여론을 뚫고 전공의들이 재차 파업에 들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 의대생 늘리면…전공의들 86% “집단행동 참여”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날 전공의 대상 설문에서 응답자의 86%가 의대 증원 강행시 집단행동 의사를 보였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이달 21일까지 55개 수련 병원의 4천200명가량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대전협에 가입된 전국의 전체 전공의는 1만5천명 정도다.

설문 조사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전공의단체가 이번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두고 파업 등 단체행동을 본격적으로 언급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설문에 참여한 55개 병원 중 27곳은 500병상 이상 규모이며, 여기에는 ‘서울 빅5’ 병원 두 곳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병원이 주로 전공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파업에 들어갈 경우 의료 현장에 미칠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

대전협은 앞서 2020년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할 때도 파업에 나선 바 있다. 당시 개원의들이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휴진 참여율은 한 자릿수에 그쳤지만, 전공의들의 파업 참여율은 80%에 육박했고, 정부는 결국 증원 추진 계획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조직된 의협의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도 전공의들의 설문 결과 발표에 이어 오는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제1차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졸속 추진 강력 규탄 집회’를 열고 반발 움직임에 불을 지필 예정이다. 집회에는 100명 가량이 참석할 예정이다.

◇ 복지부 “유감”·시민사회단체 “불법행위 처벌해야”…국민 90%는 증원 찬성

파업까지 불사할 기세인 전공의들과 달리 여론은 압도적으로 의대증원에 찬성하고 있다.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정부 역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20년 전공의 파업 당시에도 의료기관이 아닌 전공의·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었다.

대전협의 이번 설문조사가 공개되자 보건복지부는 유감과 함께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대전협에서 공개한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 참여 여부 조사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용인할 수 없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의대생을 1천∼3천명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온 보건의료노조도 전공의 설문 결과를 두고 이날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라고 날 선 목소리를 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대 정원 증원은 의사 단체 빼고는 모든 국민이 찬성하는 국가 정책”이라며 “증원을 막기 위해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건 붕괴 위기의 필수·지역의료 살리기에 역행하고,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정책국장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공의들의 파업은 담합이므로, 파업을 의결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진료 거부를 ‘만능 키’처럼 생각하는데, 이는 불법행위이므로 정부가 후퇴 없이 처벌하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별 의사 단체가 아닌 병원단체에서도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전에 충족해야 할 조건들을 내세우면서도 “정부의 의사 인력 확충과 지원 방안 등 정책의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대한중소병원협회의 경우 병협에 비해 더 찬성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중증·응급 필수의료 분야일수록 의사 채용을 못 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 중소병원에서 가장 심하다”면서 인력 부족을 호소한 바 있다. 이 단체는 전국 3천여 개의 중소병원을 대표하는 단체로 200여 개의 회원 병원으로 구성돼 있다.

각종 설문조사에서 의대증원에 대한 찬성한다는 응답은 7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가 작년 12월 발표한 국민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89.3%가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s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