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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의 ’65세 이상 지하철 무상 이용 폐지’ 공약에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크게 반발한 가운데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가 김 회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 교수는 23일 페이스북에 김 회장을 향해 “”이런 게 정말 꼰대들의 막말”이라며 “(김 회장의 주장대로라면) 자식 없는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세상 물정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논리라면 인생의 모든 경험을 안 해본 모든 사람은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들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회장의 발언은) 비혼주의자, 아이를 갖지 않는 부부, 불임인 분들, 동성애자 등 많은 사람에게 모멸적이고 차별적인 이야기”라며 “바보들은 꼭 당해봐야 알고, 현명한 사람들은 간접경험과 사유로도 배운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분이 화를 내는 이유인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는 누가 하든 개혁해야 할 사안”이라며 “내가 베이비 부머 세대이고 내년이면 무임승차의 나이가 된다. 급격하게 무임승차 인구가 늘어나는데, 그걸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 전가하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끝으로 “무임승차 무조건 폐지도 아닌 개혁신당의 개선안을 읽어 보기나 했냐”면서도 “하지만 나는 이 꼰대 어르신의 ‘막말할 자유’는 지지한다. 막말했다고 당원들을 징계한다는 정당은 민주국가의 정당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약을 즉각 철회하고 1000만 노인에게 사과하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6·25전쟁 때 폐허가 됐던 한국을 ‘한강의 기적’으로 만들어낸 노인 세대에 대한 공경이 우선”이라면서 “경로우대 정신이 있다면 지하철을 타는 노인이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무임승차로 인해 연간 8000억원 대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 위원장 발언에 대해서 “지하철 회사의 적자는 노인 때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승객이 탔든 안 탔든 철도 운행엔 같은 전기료가 발생한다”면서 “노인이 지하철을 타지 않으면 흑자로 전환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며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현행 무상 지하철 혜택을 지적하면서 “2023년 전국 950만 명에 달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 월 1만원에 해당하는 연간 12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대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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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전두환 대통령의 “노인복지 향상·경로사상 고양을 위해 노인의 지하철 운임을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로 시행됐다.
도입 초반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4%대였고 지하철 이용객이 많지 않아 재정 부담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사회가 급속히 고령화되면서 지난해 65세 인구는 19%에 육박하는 약 973만 명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은 2022년 기준 연간 8159억 원이다. 2021년(7390억원)에 비해 약 800억 가까이 증가했다. 서울교통공사는 2022년 노인 무임승차(1억9664만명)로 인한 손실금이 315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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