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퇴를 요구했지만 한 위원장이 거부하면서 정면으로 충돌하며 보수진영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보수 성향 매체들은 한 위원장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23일 조선일보는 1면 톱기사 제목을 <한동훈 “내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로 정하고 한 위원장의 사진을 함께 실었다. 이날 중앙일보 두편의 사설 제목은 <대통령실의 한동훈 사퇴 요구는 도 넘은 당무 개입>과 <문제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의 해소 여부다>이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는 퇴행적 정책에 다시 손을 댔다. 22일 고용노동부가 연장근로시간 판단기준을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아니라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으로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을 추진해 온 정부는 “기존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계기”라는 입장이다.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한다는 반발이 나온다.
국투교통부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 3곳이 대중교통비 지원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부와 경기도는 5월부터 각각 ‘K-패스’와 ‘더 경기패스’를 시행하고 인천시도 ‘인천I-패스’를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기후동행카드는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 비슷비슷한 정책이 남발되자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윤석열, 당대표 찍어내기 이젠 불가능?
지난 22일 윤 대통령은 참석하기로 예정했던 민생토론회 일정에 30분 전에 불참을 통보했다. 반면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며 비대위원장 직무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향신문은 “전날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사퇴 요구가 전달된 것이 당무개입이라는 지적에 (한 위원장이)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며 “윤 대통령의 사퇴 요구가 있었고 이를 거부했다고 확인한 셈”이라고 보도했다.
형식상 한 위원장이 김경율 비대위원을 마포을에 공천하겠다고 거론한 것을 대통령실이 문제 삼은 일로 보이지만 실제 갈등 이유는 ‘김건희 리스크’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은 김건희 여사 명품 백 의혹이 원인이다”라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로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김 여사가 명품 백을 받은 것이 사실인 이상 국민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애초에 윤 대통령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번질 일이 아니었다”며 “그 일을 하지 않아 문제를 이렇게 최악 상황으로 키웠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정면 충돌에서 한 위원장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사설에서 “윤 대통령 요구대로 한 위원장이 사퇴했다면, 윤 대통령에게 그 후의 대책이 있었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 당헌 당규엔 그런 사태에 대비한 규정도 없다고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모든 국민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국정을 믿고 살아간다. 대통령은 물러설 곳이 없는 자리라는 뜻”이라며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그 막중한 책임에 걸맞게 신중한 결정을 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조선일보는 정치면 톱기사 <기로에 선 尹 리더십…당 협력 없이는 힘들다>에서 이번 갈등에서 국민의힘 친윤계 그룹에서 조직적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여권에선 ‘임기가 3년 남은 윤 대통령이 정책과 정무에서 통치력을 유지하려면 여당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원들이 신중하게 이 사안을 바라보는 것’이란 말이 나온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여당에 대한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이 선을 넘었다”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 신문은 “선거철에 대통령이 여당에 깊이 개입하면 처벌받는다는 선례를 남긴 사람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윤 대통령 본인”이라며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가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했다며 박씨를 기소한 사실을 거론했다. 이어 “여당을 바라보는 검사 출신 대통령의 비민주적 인식 자체를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중앙일보는 김건희 여사가 직접 나서 고가의 가방을 받은 일을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이 신문은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김 여사가 직접 전후 사정을 설명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며 “그게 어렵다면 대통령실에서라도 상세히 설명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
노동자 건강권 보호 보완 없이 노동시간 늘어나나
정부의 노동시간 관련 행정해석 변경은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조처로 1주일 단위에서 전체 노동시간이 52시간(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만 넘지 않으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판단대로라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4시간당 30분)을 빼고 하루 21.5시간씩 이틀 연속 일해도 법 위반이 아닌 셈이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 노동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배경에 하루 단위 연장근로시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입법 미비가 놓인 것으로 보고 그동안 제도적 보완을 요구해왔다. 직장갑질119는 “상식적인 정부라면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연장근로시간 상한 단축과 1일 연장근로 상한 설정 등을 제도화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을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집중근로’ 우려에도 대책 없이 행정해석부터 바꾼 정부>에서 “기존 해석에 따라 1주 12시간을 넘기는 연장근로가 불가피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거나 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바뀐 해석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우회로를 터준 셈”이라며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서 근무 일 사이에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노동부는 이런 입법 보완에 관심을 기울이기는커녕, 이번 행정해석 변경을 앞으로 본격 추진할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여기는 듯 싶다”며 “산업 현장에 집중 근로가 남용될 수 있다는 시대착오적 정책 신호를 주어선 안 된다”고 했다.
경향신문도 사설 <주69시간 근무 다시 힘 싣는 정부, ‘과로사회 역풍’ 잊었나>에서 “정부가 서둘러 행정해석을 바꾼 것은 초과노동을 합법화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에 다시 불을 지피려는 의도”라며 “판결을 명분 삼아 다시 장시간 노동 제도화에 나서려는 정부 태도는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혼란스러운 교통카드 지원책, 정비 필요
현행 알뜰교통패스를 대체하는 국토교통부의 ‘K-패스’는 한달에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한다. 환급률은 일반인 20%, 청년 30%, 저소득층 53%로 차등 적용되고 월 최대 60회로 제한된다. ‘더 경기패스’와 ‘인천I-패스’는 K-패스와 같은 방식이지만 횟수 제한이 없고 청년 연령이 확대되며 어린이·청소년·65세 이상도 혜택을 준다. 서울시에서 하는 기후동행카드는 한 달에 6만2000원을 내면 서울시 시내버스와 전철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신문은 사설 <수도권 대중교통 지원체계 서둘러 정비하길>에서 “서울과 수도권이 동일 생활권으로 인식돼 있고, 메가시티 논의까지 나오는 마당에 이름도 비슷한 교통카드를 굳이 따로 만들어 시민을 헷갈리게 할 필요가 있느냐다”라며 “경기·인천 패스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에서만 쓸 수 있는 점도 불합리하고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혼란스러운 교통카드도 통합 못하는 ‘조정 불능’ 행정>에서 “지자체마다 대중교통 상황이 다른 만큼 전국 통합 교통카드를 만드는 건 어려운 과제지만 까다로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며 “국토부 장관과 서울·경기·인천의 단체장들은 교통카드 통합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 양보하고 협력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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