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연락 두절된 월세 세입자가 잠적한 후, 집 안에 쓰레기를 방치한 채 도주한 사건이 발생하여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월세 안 주고 도망간 20대 커플 집구석’이라는 제목으로 사연이 공개되었다.
집주인 A씨는 1년 넘게 세입자와의 연락이 두절된 후, 결국 열쇠수리공을 불러 집을 열었다고 전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이 생활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로 가득 찬 모습이 담겨있다.
특히, 방 한편에 설치된 반려동물 울타리 안에는 배설물과 각종 용품이 널브러진 상태였으며, 집주인 A씨는 이 상황에 대해 헛웃음을 지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세입자의 비도덕적인 행위에 분노를 표하며, “저런 파렴치한 사람들은 신상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사람 관리도 못 하면서 고양이까지 키우네“, “자기들이 고양이랑 다를 게 뭔지, 오히려 고양이가 더 깨끗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5개월 월세 미납, 야반도주한 세입자
2022년 1월 경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월세와 공과금을 수개월간 미납한 후 야반도주한 세입자에 대한 한 집주인의 사연이 공유되어 네티즌의 관심을 끌었다.
집주인 A씨는 세입자 B씨가 5개월 동안 월세를 내지 않은 채 집을 방치하고 도주했다고 주장하며, 집 내부의 상태를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서는 반려견 배설물, 배달 음식 용기, 쓰레기 등으로 가득 찬 집안 모습이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통해 집을 보러 왔으며, 계약서 작성과 보증금 수령은 다음날로 미뤄졌다고 한다. 첫 달 월세만 받은 상태에서 B씨는 일요일에 짐을 가지고 들어왔고, 이후 5개월간 월세와 공과금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스가 끊겨 보일러가 동파되고 누수가 발생해 아래층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러한 상황 속에서 A씨는 법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문의 결과, 현재 집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으며, 강제로 짐을 빼낼 수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A씨는 빠른 소송 준비를 위해 노력 중이나, 홀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사연에 대해 네티즌들은 세입자 B씨의 행동을 비판하며 A씨에 대한 동정과 공감을 표현했다.
현행법상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세입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강제로 짐을 치울 수 없다. 월세를 2회 이상 미납할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민법 제640조에 명시되어 있다. 관련 법률 전문가들은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와 부동산 명도 소송 등의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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