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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기업들이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 중 일부를 중국에서 조달해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미국 정부에 건의했다. 흑연 등 일부 핵심광물의 경우 단기간에 중국을 대체할 공급망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보에 따르면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기업들 및 한국 정부는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 국세청의 해외우려기관(FEOC) 가이던스에 대해 “핵심 광물의 공급망에서 FEOC를 즉시 제거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미국은 IRA에 따라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북미에서 제조·조립된 배터리 부품 사용 시 3,750달러,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 사용 시 3,750달러를 지급한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되는데 지난해 말 미국 정부는 중국에 있는 사실상 모든 기업을 FEOC로 규정했다. 또한 중국 정부 지분 25% 이상이 들어간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 간 합작회사도 FEOC로 지정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대차는 의견서를 통해 “중국이 2022년 전 세계 구형(spherical) 흑연의 100%, 합성 흑연의 69%를 정제·생산했다면서 “다른 국가들이 단기에 중국을 대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시장 상황을 고려해 미국 정부가 한시적으로 원산지와 무관하게 배터리와 배터리 부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핵심광물 목록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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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는 아울러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 가치의 10% 이하 가치를 지닌 광물에 대해서는 FEOC를 적용하지 않을 것을 제안했다.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이 매우 다양하고 전체 가치에서 1% 미만의 비중을 차지하는 광물도 상당수인데 모든 광물에 FEOC를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다. 현대차는 또 원산지 자체가 추적 불가능해 FEOC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핵심광물 명단도 신속히 발표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대차는 “이러한 예외 없이는 대다수의 전기차 소비자들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SDI 등 배터리 업계도 △흑연 등 일부 핵심광물에 대한 FEOC 규정을 2년 유예하거나 △총 가치의 10% 미만을 차지하는 핵심 광물은 FEOC 규정에서 제외해 달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FEOC 가이던스가 당초 예상보다 매우 까다롭게 나와 현 상태로는 배터리 공급망 확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면서 “한국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의 상황이 매우 절박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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