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0개 단체 “尹, 이태원 참사 특별법 즉각 공포하라”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및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참사 특별법)’ 법률 공포를 촉구했다.

종교·시민·노동·농민·법조·예술·재난참사·교육 등 분야를 막론한 사회 각계 단체는 1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이태원 특별법의 재협상을 요구하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것으로 당론을 모았다. 법안은 오늘 중으로 정부에 이송된다. 

이날 회견에는 기독교·불교·천주교·원불교 등 4대 종단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용균재단 등 660개 단체가 연명으로 함께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윤 대통령은 집권 2년이 채 안 된 지금까지 횟수로는 4회, 법률안 수로는 8건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유례없는 권한 남용이자 삼권분립 민주국가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이후, 이태원 참사 그리고 오송 참사까지 사회적 재난, 참사가 거듭 반복되는 이유는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일이 그동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특별법 공포를 촉구했다.

원불교 안성오 교무는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죄가 없으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면서 “특검도 아닌 특별법인데 무엇이 그리 두렵냐. 걸릴 것이 없다면 즉각 특별법을 공포하라”고 말했다.

전국비상시국회의 김상근 목사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강퍅할 수가, 모질 수 있냐”며 “대통령의 거부권을 우리 모두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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