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1호 공약 ‘일.가족 모두행복’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18일 휴레이포지티브에서 1호 공약 ‘일가족 모두행복’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난 1월 15일 출범식에서 ‘국민택배 정책배송’을 약속드린 만큼, 국민이 간절히 원하고 필요로 하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미래세대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정책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국민께 특급 배송을 하고자 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택배 1호 사원’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동료 택배사원’인 유의동 홍석철 총괄본부장이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이날 휴레이포지티브에서 주문받은 공약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정도 일도 행복할 수 있는 공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아이 키우는 부모, 남아있는 직장 동료들, 그리고 중소기업・스타트업 기업가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가 서비스를 포함한 ‘일・가족 모두행복’ 공약을 전달했다. 다음은 국민의힘 제1호 공약 세부내용이다.

<일・가족 모두행복>

저출생 문제 해결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①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여성가족부 업무를 흡수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인구부로 통합하여 저출생 정책을 총괄

▲저출생 문제는 보건복지, 교육, 노동 등 사회정책 전반과 관련. 따라서 부처를 넘어서는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부총리급 격상 필요

② 안정적인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대응특별회계’ 신설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① 출산휴가를 ‘아이 맞이 엄마휴가’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 맞이 아빠휴가’로 개명하고, 아빠휴가 1개월(유급) 의무화

▲휴가 명칭 개선은 ‘출산’이라는 용어의 사회적 부담을, ‘가족’이라는 사회적 가치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

▲아빠휴가 1개월 의무는 아빠의 육아 참여 문화 확산을 촉진할 것

② 엄마·아빠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만으로 자동개시 하도록 법개정

▲ 눈치 안 보고 휴가·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③ 육아휴직 급여 상한 150→210만원 인상 및 사후지급금 즉각 폐지

▲최저급여에 미치지 못하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210만 원까지 인상

④ 초3까지 유급 자녀 돌봄 휴가 신설(연 5일)

▲자녀가 아프거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

⑤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을 배우자에게도 허용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시키겠습니다.

① 육아기 유연근무 취업규칙·근로계약서·정기적 공지 의무

▲기업의 특성과 근로자의 선호를 고려해, 기업별로 육아기 시차근무, 재택근무, 근로시간단축, 혼합형(하이브리드) 유연근무,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등 육아기 유연

▲대기업 및 일정 규모 이상 중소·중견기업부터 의무화 적용하고 단계적 확대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 인상

▲현행 일 1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 원 → 일 2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

③ 육아휴직 및 육아기 유연근무 지표 등 공시 의무(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 적용)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을 확실히 해결하겠습니다.

① 중소기업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채움인재’ 인센티브 지급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단기간 계약과 낮은 임금으로 대체인력 공급 유인이 매우 낮은 문제. 대체인력 업무의 경제적 유인을 높여 대체인력 공급을 대폭 확대 필요

▲외국인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활용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한도 상향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제기된 기업 요구 사항

③ 지역산단을 중소기업 맞춤형 ‘일가정양립 산단’으로 육성하고 산단 내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파견근로자 사용 적극 지원

④ 육아 동행근무제! ‘육아 동료수당’ 신설

▲중소기업 육아휴직 동료 업무대행 수당 신설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 동료에게 업무가 가중되는 부담 완화 

▲2024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동료 수당 지급 시행 → 육아휴직으로 확대 시행

⑤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2배 인상 (현행 80만 원 → 160만 원), 경력단절자·중고령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시 지원금 3배 인상 (→ 240만 원)

▲대체인력지원금은 ‘24년 부활됨. 여성경력단절 예방 및 중고령 재취업 확대와 연계될 수 있도록 유인 제공 

아이 잘 키우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①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중소기업이 가장 필요하다고 제안한 정책 

②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저축·대출 금리 우대

아이 돌봄의 직업별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① 고용보험 미가입자 일·가정양립 제도, 2025년 도입

▲특고직, 예술인, 자영업자, 농어민 등

▲저출생 문제는 국가 소멸 우려까지 언급되는 미래의 문제이지만, 청년과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삶에 대한 현재의 문제임. 또한, 부부간의 육아부담 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와도 관련되어 있음. 따라서 이러한 격차 해소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동행사회 실현의 첫걸음임.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모두가 함께 잘사는 동행사회‘를 위해 계속해서 ’국민의힘 국민택배‘를 이어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