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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김민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 완화를 시산한 것과 관련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로 나라 재정 파탄 위기”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일자리 보호 정책’이라며 강한 지지 입장을 내비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민생 토론회에서 “재벌기업,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상장 기업, 웬만한 기업이 가업을 승계할 때 (주가가) 올라가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하다”면서 “다른 데 기업을 팔아야 하고 근무자 고용 상황도 불안해진다”고 밝혔다.
특히 “상속세와 과도한 할증 과세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작년 연말 주식양도소득세 완화, 연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11일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를 발표하고, 이번에는 상속세 완화까지 이 정도되면 ‘초부자 감세 그랜드슬램’으로 규정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엇보다 “정부의 초부자 감세 정책으로 나라의 재정은 파탄위기인데 대체 나라의 곳간을 어떻게 채우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것이 윤 대통령이 말하는 ‘정의와 공정’이었다면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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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상속세 완화 시사와 관련, 전문가들은 우려를 내놓고 있다.
대형 감세 정책의 섣부른 추진은 국가 채무 비율, 역대급 세수 감수 등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건전 재정 기조마저 뒤흔드는 행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치호 내외경제TV 위원은 알파경제에 “윤석열 대통령의 잇따른 감세 정책이 대부분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효과가 집중된다는 점에서 초부자 감세 논란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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