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앞둔 여야가 저출생 공약을 같은 날 각각 발표하며 정책 대결을 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자녀 부부에 분양 전환 가능 공공임대주택 제공, 월 20만 원 아동수당 지급 등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를 흡수한 인구부를 신설해 저출생 대책 통합 관리, 가족친화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및 육아기 유연근무 시행 의무화 등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전날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 주재 하에 총선 4호 공약,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아이를 왜 낳지 않을까. 가장 큰 원인은 미래의 희망이 줄어들었거나 사라졌기 때문일 것”이라며 “그 가장 큰 원인은 불평등 문제다. 특히 자산과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기에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공약을 보면, 주거 대책으로는 ‘우리아이 보듬주택’이 발표됐다. 2자녀 부부에게 24평, 3자녀 부부에게 33평 주택을 분양 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차에서 10년차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자산 대책에는 ‘결혼-출산-양육 드림패키지’라는 이름이 붙었다.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한 뒤 출생 자녀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제도다. 대출금은 1자녀 출생 시 무이자로 전환되고, 이에 더해 2자녀 출생 시에는 원금의 50%, 3자녀 출생 시에는 원금 전액이 감면된다.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우리아이 키움카드’와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발표했다. ‘키움카드’에는 정부가 만 8세~17세까지 월 20만 원의 아동수당을 입금한다. ‘자립펀드’에는 정부가 출생 시(0세)부터 고등학교(18세) 때까지 매달 10만 원을 입금하며, 부모도 매달 10만 원을 입금할 수 있다. 성인이 된 자녀는 펀드 적립금을 학자금, 주택, 창업, 결혼 자금 등 용도로 쓸 수 있다.
민주당은 이밖에 △ 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신청할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모든 가정에 제공하고, 본인부담금을 현행 최대 85%에서 20%로 축소하는 돌봄 대책 △ 부모의 출산휴가, 육아휴가를 보장하는 일·가정 양립 정책 △ 저출생 정책 전담부서 설치 등을 발표했다.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신혼부부 1억 원 대출’을 저소득층 선별 지원이 아닌 보편 지원 방식의 정책으로 발표한 이유를 묻는 말에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일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국가의 일이기 때문에 지원 역시 모두에게 공평하게 돼야 한다는 이념을 반영한 것”이라며 “많은 세금을 내는 사람을 제외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우리아이 보듬주택’의 입지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 요지, 직주 근접지에 대량의 신규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러면 빌 공(空) 자 공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신규 택지의 상당 부분에 24평, 33평형 주택을 만들어 특별공급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방에, 예를 들어 부산, 광주 대도시 인근에 신혼부부 저가 우량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큰 예산 안 들여도, 지방을 살리는 길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도 이날 오후 서울 강남의 한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가 대기업보다 어렵다. 거기에 중점을 둔 공약을 개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흩어진 인구 관련 정책을 통합 관리하겠다”고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국민의힘 공약을 보면, 먼저 저출생 문제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부를 신설해 여성가족부 업무를 흡수하고 각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통합시키는 방안이 담겼다.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한 ‘저출생대응특별회계’ 신설도 약속했다.
출산·육아휴가자가 일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자는 취지의 대책으로는 △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현행 8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인상 △ 외국인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활용 시 외국인 고용허가 한도 상향 △ 지역산업단지를 중소기업 맞춤형 ‘일·가정양립 산단’으로 육성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 파견근로자 사용 적극 지원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등이 발표됐다.
국민의힘은 일·가정 양립 문제와 관련해서는 △ 출산휴가를 ‘아이 맞이 엄마휴가’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 맞이 아빠휴가’로 바꾸고 1개월 유급 ‘아빠휴가’ 의무화 △ 육아휴직이 신청만으로 자동 개시되도록 법 개정 △ 육아휴직 급여 상한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인상 △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부가 쓸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 신설 △ 육아기 유연근무 의무화 등을 대책으로 냈다.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위원장은 ‘민주당과 비교해 국민의힘 저출생 대책이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1년 정도 지난 뒤를 생각할 때 우리 정책은 다 실천돼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어떤 의미로 (저출생 대책을) 말했는지 취지는 공감하지만 정책 상당수는 재원 확보나 이런 문제에서 실현 가능할지 여러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유자녀 가구 주거 지원 대책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추후에 말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다만 이런 면은 있다. (주거 지원이) 현금 지원이다. 그런 부분이 되면 좋은데 그 현금은 결국 국민 세금에서 나온다”고 재차 재원 문제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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