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행적 보조금 성격의 R&D(연구·개발) 지원을 중단하고 초격차 프로젝트에 2조원을 투자한다. 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재율을 10% 상향하고 현금 부담 비율을 최대 45% 인하하는 등 기업의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울 R&D캠퍼스에서 산업·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을 고위험·차세대·대형 과제 중심으로 재편하고 기업의 현금부담이 대폭 완화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에너지 R&D 투자전략 및 제도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고위험· 차세대 기술 집중 지원 △시장 성과 극대화 R&D 체계 △수요자 중심으로 R&D 프로세스 △인재 양성 등 4대 혁신 방안이 주된 내용이다.
우선 산업 초격차 달성을 위한 미션 중심의 11대 분야 40개 초격차 프로젝트에 올해 신규예산의 70%를 배정해 민관합동으로 약 2조원을 투자한다. 초고강도 소재개발, 인공 배양 기술 등 상용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실패 확률이 높지만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10대 게임체인저 기술개발을 위해 약 1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
특히 기업의 R&D 투자 촉진을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반 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p(포인트) 상향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50%에서 60%로, 중견기업은 40%에서 50%, 대기업은 25%에서 35%까지 공재율이 높아진다.
수행 기업의 부담도 대폭 완화한다. 연구비에서 기업의 현금 부담비율을 대기업의 경우 60%에서 15%로, 중견기업은 50%에서 13%로, 중소기업은 40%에서 10%로 낮춘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금리와 경제 상황 등을 반영해 기업의 현금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현금 부담 대신 인적 자원 투입, 기계장비, 재료 등 기업이 가진 재원을 투입하도록 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사업을 신설해 중소·중견기업의 R&D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3900억원 규모 초저금리 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정부가 기술을 지정해온 그간의 R&D 방식도 탈피한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품목과 목표를 지정하고, 수행기관이 기술내용과 개발계획을 제시하고 경쟁한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무기명 평가 과정을 거쳐 세계최고·세계최초 여부를 검증하고 기획을 고도화한다. 혁신역량이 뛰어난 기업과 연구기관에는 사업 운영에 대한 전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과제를 10개 이상 시범 도입한다.
R&D의 핵심은 ‘사람’인 만큼 미래 세대가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원을 11개로 대폭 확대하고 인력양성 예산을 11% 증액해 석·박사 등 고급인재를 집중 육성한다.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공동 연구시 현지 파견 연구비·체류비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대학·첨단산업 현장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표적으로 한국과 네덜란드간 ASML·IMEC 연계 석·박사 교육 프로그램에 500명의 인재를 지원한다.
연구자의 원활한 창업을 위해 휴·겸직, 주식취득 등 전면 허용을 추진한다. 아울러, 1월부터는 연구자의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를 700만원으로 확대하고 직무보상비율도 60%로 확대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R&D는 성장잠재력 회복과 경제안보 확보의 핵심 수단이며 우리 기업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싸워나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무기가 바로 기술경쟁력”이라며 “산업·에너지 R&D를 고위험 차세대 기술개발에 집중해 민간의 도전적 투자를 견인하는 한편, 기업·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력을 존중하는 수요자 중심의 R&D시스템으로 전면 전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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