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습사건 후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두고 언론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가 정치개혁이나 민주당에 제기된 논란 해소보다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일보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국민 다수의 여망인 혁신 경쟁에 뛰어들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혹평했다.
피습 1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는 17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첫 번째 메시지로 ‘정권 심판’을 내세웠다. 이 대표는 “정상적인 나라가 비정상의 나라로 후퇴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피 흘려 목숨 바쳐 만든 민주주의도 위기를 겪고 있다. 이 정권이 과연 국민과 국가를 위해 주어진 권력을 제대로 행사했는지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는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 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불렀다.
이를 두고 주요 일간지들은 18일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한국일보는 사설 <돌아온 이재명, 혁신도 통합도 공허했다>에서 “(이재명 대표) 모두 발언의 절반 이상이 윤석열 정부 비판”이라며 “정작 사당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당내 문제와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거나 공허한 얘기만 되풀이하고 있으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국민 다수의 여망인 혁신 경쟁에 뛰어들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책임을 갖고 주도해야 할 비례대표 선거제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으니 다수당 대표의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며 “입법 독주로 존재감을 과시해온 민주당이 기득권과 정치공학에 안주하는 모습은 볼썽사납다. 부자 몸조심하듯 당과 정치 혁신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할 경우 국민의 심판을 면키 어렵다”며 민주당에 대한 강한 비판을 내놨다.
“칼로 죽이려 한다”는 발언에 대한 언론의 반발이 크다. 박상기 조선일보 정치부 기자는 6면 <법과 펜에 대한 모독> 칼럼을 내고 “제1야당 대표의 목숨을 노린 광기와 증오의 칼날이, 법이나 펜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은 궤변이면서 선동에 가깝다”며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법, 펜, 칼을 한데 묶은 건 정치적 목적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사설 <화합·통합 빠진 이재명 당무 복귀 메시지, 아쉽다>에서 “기대했던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다”며 “불의의 정치 테러를 당한 피해자였기에 많은 국민의 걱정 속에 복귀하면서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면 큰 울림이 있었을 텐데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신문은 <李대표 그동안 다짐한 쇄신 약속부터 실천하라> 사설을 내고 “피습 사건이 배후가 따로 없는 개인 범행임이 경찰 수사로 드러난 마당인데도 그는 마치 여권의 조직적 범죄인 양 몰아갔다. 증오의 정치를 끝내는데 힘을 보태겠다는 다짐은 대체 왜 꺼낸 것인지 모를 일”이라며 “이제라도 이 대표가 정치 혁신과 당내 민주화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내보여야 할 일”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당무복귀 이 대표, 선거제 ‘비례’ 문제부터 해결해야> 사설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선거 룰 개정에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여야 협상이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한겨레는 “이런 식이면 지난 총선의 재판이 될 수 있다”며 “이 대표는 이날 당무 복귀 뒤 ‘공정하고 혁신적인 공천’을 다짐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비례대표 선거제부터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사설 <복귀한 이재명, ‘야당 심판·사당화’ 불식시킬 리더십 보여야>에서 “총선이 83일 앞인데, 제1야당 민주당이 선거제 개편 가닥을 못 잡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며 “야당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힘은 통합에서 나온다. 패권 공천 논란을 불식하려면 공정성을 제1원칙에 두고, 통합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는 일부터 서둘러야 한다. 원로·중진 그룹과 미래 세대가 선대위를 구성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만하다”고 했다.
‘상속세 완화’ 부자감세 추진하는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상속세 완화 등 ‘부자감세’ 정책 추진을 시사했다. 한국의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 기업들의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지고, 안정적 고용·투자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논리다. 상속세 완화는 재벌 기업들의 민원 사항이기도 하다. 소득불평등이 주요 화두인 상황에서 상속세 완화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 따라붙는다. 또 윤 대통령은 금융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정책도 꺼내들었다.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이 넘는 사람들이 내는 것으로, 해당자는 소수다.
경향신문은 5면 <윤 대통령 “국민 뜻 모아달라” 상속세 완화 추진 시사>에서 “총선을 앞둔 시점에 연일 감세 의지를 부각하며 실현 가능성도 낮은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상속세 등을 조정하려면 관련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야당이 반대할 경우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사설 <금융고소득자 감세 ‘민생정책’이라니, 국민 모독하나>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 이름으로 새해 들어 각종 선심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정부가 이번에는 금융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감세 카드를 꺼내들었다”며 “금융 고소득자 감세가 정부 주장대로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될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강조한 17일 코스피지수는 2.47%, 코스닥지수는 2.55%나 떨어졌다. 이날 주가 급락은 다른 변수 탓이 크겠지만, 금융 고소득자 감세 계획이 시장에 별 기대를 불러일으키지 못했음을 정부는 눈여겨보기 바란다”고 했다.
이영태 한국일보 논설위원, 대통령에 기자회견 요구
이영태 한국일보 논설위원이 칼럼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신년 기자회견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다. 곤혹스러운 질문을 받을까 두려울 수 있지만 ‘소통’이라는 목표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칼럼 <피해선 안 될 대통령의 숙제> 칼럼에서 “학창시절 MT 단골 메뉴이던 ‘진실게임’에서 난처한 질문을 받고 곤혹스러웠던 경험이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달라야 한다. 청와대 문을 닫고 용산 시대를 연 명분은 오직 하나, ‘소통’이었다”고 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기 도어스테핑을 61차례 실행하는 등 언론 소통에 대한 모양새를 갖추긴 했다.
이영태 위원은 “그런 윤 대통령이 지금은 불통의 대명사라던 박 전 대통령보다도 못하다는 얘길 듣는다”며 “박 전 대통령은 ‘수첩공주’라는 비판을 안고도 기자회견을 5차례 했다. 선택이 아니라 책무임을 알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새해 들어서도 용인 고양 수원 등을 차례로 돌며 현장 민생 토론회를 하지만 하고 싶은 말만 하는 데서 국민들의 갈증은 해소될 리 없다”며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을 듣길 간절히 바란다. 영부인이 아무런 설명 없이 한 달째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게 해법일 순 없다”고 비판했다.
이영태 위원은 “기자회견을 결국 하지 않기로 방향을 잡았다는 일각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이번마저도 건너뛴다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숙제에 손을 대기조차 힘들 것이다. 임기 내내 딱 한 번의 기자회견을 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싶은가. 용산 이전의 뜻을 다시 상기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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