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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정치개혁안으로 제시한 ‘국회의원 정수 250명으로 축소’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하는 일에 비해 (국회의원) 숫자가 많다고 생각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더라도 총선에 승리해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인천 계양구 카리스호텔에서 열린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 의석을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등 30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의원 수가 너무 많다는 불만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그는 신년인사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 정수 축소를 총선 전과 후 언제 추진하느냐’는 질문에 “민주당이 찬성하면 (바로) 한다. 민주당이 반대하면 우리가 승리해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의미냐’는 질문에는 “지난 4년을 돌아보면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역구를 따기 위해 권한 있는 당의 사람들에게 맹목 충성하고 정치와 국민 마음을 혼탁하게 했다는 여러 비판적 시각이 있다”며 “직능 소수자를 대표하는 비례대표는 순기능이 있지만 민주당은 그렇게 운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숫자 50명을 어떤 방식으로 줄일지는 윤재옥 원내대표와 상의한다”고 했다.
의원 축소 자체의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전체 인원 수가 줄면 국민 대표성이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도 “많은 국민들은 지금 300명에게 투입되는 세비에 비해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보고, 줄여도 집약적으로 잘 할 수 있다고 여긴다. 저희는 그 판단을 국민들의 판단이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앞서 정치개혁 시리즈인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형 확정시 국회의원 세비 반납, 앞으로 있을 재보궐 선거에서 귀책이 있을 시 무공천을 발표했다. 그는 “불체포특권 서약서를 받고 금고형 이상 확정될 경우에도 역시 그렇다. (귀책 사유가 있다면) 재보궐 선거에 공천하지 않겠다”며 “이 부분들에 대해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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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총선 맞대결을 예고했다. 한 위원장은 원 전 장관을 “말이 필요 없는 우리의 원희룡”이라고 소개하며 무대로 불러올렸다. 원 전 장관과 백허그를 하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계양은 원희룡을 원합니다’라는 피켓을 든 당원들도 눈길을 끌었다.
한 위원장은 ‘원 전 장관을 자객공천 하느냐’는 질문에 “공천관리위원회가 있고 그동안 시스템공천은 없었지만, 이번부터 우리당에서 시작한다. 원희룡이 의지와 결기를 밝혔지만 시스템에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당의 시스템 내에서 설득력 있는 공천을 실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야권에서 ‘진보진영 비례연합정당’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당의 입장은 원래대로(병립형 비례대표제)가 더 낫다는 것”이라며 “지금의 준연동형 제도는 저는 이해가 안 간다. 준연동형 제도를 국민들이 요구했나? 아니다. 다 야합하는 게 민의를 대변하는가? 그것도 아니다.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신년 인사회가 열린 계양구는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이기도 하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는 데 만남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잘 쾌유하길 바란다. 저번에 큰 일을 당했을 때 병문안 인사를 드렸고 문안 인사를 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카리스호텔 앞에는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5·18 폄훼 논란 후 징계받은 데 대한 항의 집회가 열렸다. 한 위원장은 “역사적 사안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지만 공당이자 주류당인 우리는 공인된 평가를 따를 것”이라며 “공인 평가에서 심하게 벗어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공당의 주류에 있어선 안된다. 그걸 분명히 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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