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살찌우는 반도체’ 주제로 세 번째 민생토론회
글로벌 반도체 경쟁, ‘전쟁’ 비유하며 총력 지원 약속
“반도체 세액공제 연장…대기업 퍼주기? 거짓 선동”
반도체 선각자 박정희·이병철 꼽아…소니 창업자 자서전도 언급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을 ‘전쟁’에 비유하며 정부의 총력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경기도 수원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연 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반도체 산업은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 투입해야 성공할 수 있는 전략산업”이라며 “과학기술 혁명의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는 천천히 순리대로 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모든 전략 자산을 총투입해 치열한 속도전을 펴야한다”고 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신년 업무보고를 겸해 이뤄진 자리다.
윤 대통령은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며 “일차적으로 622조원 규모의 투자를 예상하고 있고, 앞으로 20년에 걸쳐 양질의 일자리가 최소 300만개는 새로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아울러 “당장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 158조원이 투자되고, 직·간접 일자리 95만개가 새로 만들어질 것”이라며 “설계, 디자인, 후공정, 소재·부품 분야 등 반도체 협력기업 매출도 약 200조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경기도 남부 일대(총 면적 여의도 7배 2100만㎡, 평택·화성·용인·이천·안성·판교·수원 등)에 조성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2047년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622조원의 민간 투자를 통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등 협력 기업 생태계 동반 성장과 650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를 연장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법의 효력을 더 연장해서 앞으로 투자 세액 공제를 계속 해 나갈 것”이라며 “‘큰 기업들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 힘들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얘기는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액 공제로 반도체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국가 세수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반도체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R&D 예산을 줄여서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걱정하지 말라”며 “내년에는 R&D 예산 대폭 증액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반도체 파운드리 하나 까는 데 1.3기가와트(GW)의 원전 1기가 필요하다. 인구 140만명의 대전이나 광주보다 전기를 더 많이 쓴다”며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한 만큼 원전은 이제 필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탈원전을 하게 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을 포기해야 한다”며 “민생을 살찌우기 위해서라도 원전 산업은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회장 등을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견인한 인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엔 선각자들이 있었다”며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당시 서울시 1년 예산에 준하는 정도를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 그 자금을 조성해 삼성 이병철 회장에게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도록 밀어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는 광범위한 전후방 경제 산업 효과를 통해서 중산층과 서민의 민생 살찌우는 산업일뿐 아니라 미래세대에 새로운 기회를 계속 열어주는 산업”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학창 시절 일본 소니 창업자 모리타 아키오의 자서전을 읽었던 일도 언급하며 “젊은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은 도전 정신”이라고 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반도체 전공 학생 20여 명을 포함해 이우경 ASML 코리아 사장 등 반도체 관련 기업 대표,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 교수 등 학계, 이정현 KIST 선임연구원 등 연구원, 경기도 용인시 지역주민 50여 명이 참여했다.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상일 용인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한편 이날까지 세 차례 개최된 민생토론회가 모두 경기도에서 열린 것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총선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 민심을 선점하기 위한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4일 첫 번째 민생토론회(활력있는 민생경제)는 경기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 지난 10일 두 번째 민생토론회(국민이 바라는 주택)는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각각 열렸다. 현재 경기도 현역 국회의원 57명 중 국민의힘은 6석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46명, 정의당은 1명, 무소속은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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