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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는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 투입해야 성공하는 전략산업”이라며 경기 남부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의 전후방 효과가 상당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반도체 산업의 성장이 곧 민생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생산라인마다 1개 광역시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소비한다는 점을 부각하며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원자력 발전소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경기 수원시 성균관대학교 반도체홀에서 민생토론회 형식의 업무보고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반도체 중심의 과학기술 혁명의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는 천천히 순리대로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자산을 투입해서 치열한 속도전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과 같은 첨단 기술 산업은 전후방 효과가 상당해 결국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점에 주목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생산라인이 들어서면 디자인·후공정·R&D 등 여러 관련 산업은 물론 1~3차 협력업체들의 투자가 이어진다”며 “민생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 남부 지역에 조성 중인 메가 클러스터에 20년 동안 약 622조 원이 투입돼 300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창출 될 것”이라며 “향후 5년만 해도 158조 원이 투입돼 95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최첨단 제품을 만드는 산업은 복잡한 국제분업체계에서 우리가 우위에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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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원자력발전을 적극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해외 정상들이 반도체 기업의 투자를 요청하면 원자력 발전소가 몇개냐 있느냐고 되묻는다. 생산 라인 하나에 원전 1기 정도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그렇게 설명해주면 대부분의 정상이 입을 닫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생산 라인 하나에 약 1.3 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하다. 광주나 대전시가 소비하는 전력보다 더 많이 쓴다”며 “기흥에 있는 7개의 생산라인을 위해 송전체계를 만드는 데만 10년이 걸렸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여기에 데이터센터 건설과 전기차 보급까지 고려하면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원전은 필수”라며 “탈원전 하려면 반도체뿐 아니라 첨단산업을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대기업 퍼주기라는 비판은 거짓선동”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투자세액 공제로 반도체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 전체의 수익이 늘어나 결국 세수가 증가한다”며 “기획재정부가 세수 감소를 그냥 두고볼 기관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퍼주기 해서 어려운 사람 힘들게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은 거짓선동에 불과하다는 점을 다시한번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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