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교육과정 수립에 국민 참여한다…”20만명 이상 동의 필요”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국가 교육과정과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상시 수렴한다.

일정 기준 이상의 동의를 얻어낸 의견은 실제 국가 교육과정이나 교육정책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국교위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회의를 열고 ‘2024년 업무계획’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국가 교육과정, 교육 현안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교위는 홈페이지에 ‘국민 의견 소통 게시판’을 신설해 운영한다.

의견을 개진하려는 국민은 ‘국가 교육과정’이나 ‘국가 교육과정 외 교육 현안·정책’ 게시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국가 교육과정에 대한 국민의 요청에 대해 30일 이내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교위가 전체 회의에서 국가 교육과정 수립·변경 여부를 검토한다.

국가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정부가 고시한 것으로, 교육정책의 ‘뼈대’라고 할 수 있다.

교육 현안·정책에 대한 의견의 경우 90일 이내에 1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교위는 45일 이내에 전체 회의를 통해 해당 교육 현안·정책에 대해 추가로 국민 의견 수렴이 필요할지 여부를 심의한다.

국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지어지면, 국교위가 더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받고 그 결과로 조정안을 만들 수 있다.

국교위는 올해 ‘2026∼2035년 국가교육 발전계획'(발전계획) 수립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발전계획에는 교육 비전과 기본 목표,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 학제·교원 정책·대입 정책 등이 담겨야 한다.

국교위는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등과 정책 연구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발전계획에 대한 전문가 논의, 대국민 의견 수렴을 거칠 계획이다.

이후 올해 말까지 발전계획 시안을 마련한 뒤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 내년 3월 발전계획을 확정한다.

국교위는 올해 국가교육 과정 전문위원회와 모니터링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고교 체제 개편에 따른 고교 교육과정 변화도 들여다본다.

초등학교 1·2학년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올해 처음으로 적용된 것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상황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

한편 국교위는 이날 ‘미래 과학 인재 양성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고, 기초인재·융복합 인재·특화 인재 양성과 지원을 위한 과제를 논의한다.

또 보건복지부가 마련 중인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학교 교육에 미칠 영향 등을 검토한다.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은 “올해에도 국민의 의견에 더욱더 귀 기울이며 교육 문제의 본질과 근본 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 교육 비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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