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촉 건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 야권 추천 방송통신심의위원이 ‘비공개’ 처리 된 전체회의를 놓고 “일종의 보도 통제”라고 비판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은 전체회의 전 1인시위를 열고 “물러나야 할 사람은 류희림 위원장”이라고 했다.
12일 10시로 예정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김유진 위원은 “비공개 안건이라 해도 위원들이 비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그 결정이 있기도 전에 방청 자체를 불허한 것에 대해 납득이 안 간다. 일종의 보도 통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은 “오늘 기타 안건으로도 제안할 것도 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당연히 일단은 방청을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여권 추천 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전체회의를 열고 <폭력 행위 욕설 모욕 심의 업무 방해와 비밀 유지 의무 위반 등 범법 행위 대응에 관한 건>에 대한 ‘비공개’ 회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 9일 방송소위에서 류희림 위원장에게 욕설을 한 옥시찬 위원과 지난 3일 여권 추천 위원 4인의 불참으로 무산된 전체회의 이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회의 안건을 공개한 김유진 위원에 대한 해촉건의가 의결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 추천 위원(김유진·윤성옥·옥시찬)도 현재 회의에 전원 참석해 입장을 내고 있다. 그러나 야권 추천 위원 표결과 무관하게 여권 추천 위원(류희림·황성욱·김우석·허연회)들이 자체적으로 해촉 건의를 의결할 수 있다. 회의에서 야권 위원들이 류희림 위원장에 ‘민원신청 사주’ 의혹을 물었지만 류 위원장은 ‘개인정보유출이 본질’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은 전체회의가 시작하기 전 서울 목동 방송회관 1층에서 ‘류희림 사퇴’ 1인시위를 열고 “김유진 위원같은 경우 얼마 전 노동조합 업무평가 발표에서 압도적 1등이었다”며 “류희림 위원장은 지금까지 방심위를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또 일부 불법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민원사주 의혹’으로 본인이 물러나야 되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여권 추천 위원들이 해임 건의를 의결하면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해촉을 재가할 수 있다. 해촉이 되면 방통심의위는 여4 야1 구조가 된다. 원래 방통심의위는 9인 위원 체제로 운영되지만 잇따른 야권 추천 위원 해촉 뒤 보궐 위원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는 전체회의가 끝난 뒤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조합원 결의와 향후 투쟁 방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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