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5월말까지 빚 갚으면 채무연체 기록 삭제…최대 290만명 혜택(종합)

연합뉴스 조회수  

당정, 신용사면 시행키로…기초수급자 채무조정 특례도 확대

금융권, 이르면 내주 초 신용회복 지원방안 협약 체결

당정, 서민·소상공인 대출 연체기록 삭제 '신용사면' 협의
당정, 서민·소상공인 대출 연체기록 삭제 ‘신용사면’ 협의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1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오지은 기자 = 정부와 국민의힘은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하기로 했다.

당정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금융권과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천만원 이하 채무 연체자가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이 삭제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최대 29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유 정책위의장은 ” 금융권은 신속히 지원방안을 마련해 다음 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출 연체했지만 이후 연체 금액 전액 상환해도 과거 연체 있었다는 이유로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적극적인 신용 회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통상 빚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 기록을 보존하면서 금융기관과 신용평가회사(CB)에 이를 공유한다.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 때 연체 기록을 최장 5년간 활용하기 때문에 추후 상환을 완료해도 카드 사용과 대출 이용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이 생긴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5월말까지 빚 갚으면 채무연체 기록 삭제…최대 290만명 혜택
5월말까지 빚 갚으면 채무연체 기록 삭제…최대 290만명 혜택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2021년에도 소액 채무를 연체했지만,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을 공유하지 않는 신용 회복 지원 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당정은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이자 감면 등의 신속 채무조정 특례를 확대한다. 이자 감면 폭이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되면 기초수급자 5천명이 상환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융 채무와 통신 채무를 통합해 채무조정을 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과 통신비를 동시에 연체한 사람은 최대 3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연체 기록 삭제에 따른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 “5월까지 상환하는 분에게 혜택이 가서 적극적인 상환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며 “도덕적 해이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IMF 위기(2000년 1·5월), 코로나 사태(2021년 8월) 등 비상 경제 상황 당시 취약차주의 신용회복을 세 차례 지원했다”며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금융권에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은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체기록이 삭제된 신용사면 대상자는 신용점수가 올라 카드발급, 신규대출 등 정상적 금융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pc@yna.co.kr, built@yna.co.kr

연합뉴스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AI 추천] 랭킹 뉴스

  • 구글, 보급형 스마트폰 '픽셀 8a' 공식 출시
  • 尹대통령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교육·노동·복지 등 사회부처 이끌게 할 것”
  • ‘나혼산’ 안재현+안주=76.55kg, 다이어트 시작 “결전의 날이 왔다"
  • 현대차 美 합작사 모셔널, 인력 줄이고 자율주행 상용화도 연기
  • 현대모비스, 울산 전기차 부품공장 만든다...900억원 투자
  • 윤 대통령 "국민소득 5만달러 꿈 아냐…복지·시장정책 하나로"

[AI 추천] 공감 뉴스

  • 윤 대통령 "국민소득 5만달러 꿈 아냐…복지·시장정책 하나로"
  • “빠르고 강력한 EV9 등장에 국내외 발칵!” 기아 EV9 GT 출시 예고
  • 플랫폼·콘텐츠 고르게 성장한 카카오…'카카오톡'·'AI' 주력
  • KAMA, '제21회 자동차의 날' 개최…“中 대응 미래차 전환 서두르자”
  • “지금이 구매 적기라는 현대 자동차의 파격 할인 차량은?!”
  • 현대차 美 합작사 모셔널, 인력 줄이고 자율주행 상용화도 연기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감칠맛 최고봉’ 보글보글 끓이는 소리마저 맛있는 꽃게탕 맛집 BEST5
  • 고소한 맛을 입안 가득 느낄 수 있는 파전 맛집 5곳
  • 입소문으로 유명하던 맛집을 한 곳에서! 인천 맛집 BEST5
  • 눈으로 한 번 먹고, 입으로 두 번 먹는 브런치 맛집 BEST5
  • [맥스무비레터 #78번째 편지] 극장 온도 급상승 ‘히든페이스’ 문제작의 탄생💔
  • [인터뷰] 봄의 햇살 닮은 채서은, 영화 ‘문을 여는 법’으로 증명한 가능성
  • “야한데 야하지 않은 영화”…’히든페이스’ 관객 후기 살펴보니
  • [위클리 이슈 모음zip] 민희진 아일릿 대표 고소·개그맨 성용 사망·’정년이’ 끝나도 화제 계속 외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이스타항공...인천-도쿠시마 노선 신규 취항···일본 여행의 새로운 발판 마련

    여행맛집 

  • 2
    너무 센 캐릭터에 1년째 이름 묻힌 남배우, 전세계 기대작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서 되찾을까

    연예 

  • 3
    부모 빚 4억 원 갚은 마이크로닷이 남긴 '다섯글자': 응원과 비난이 가르마처럼 갈리고 있다

    연예 

  • 4
    "야한데 야하지 않은 영화"…'히든페이스' 관객 후기 살펴보니

    연예 

  • 5
    현대차, 대형 전동화 SUV ‘아이오닉 9’ 세계 최초 공개

    차·테크 

[AI 추천] 인기 뉴스

  • 구글, 보급형 스마트폰 '픽셀 8a' 공식 출시
  • 尹대통령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교육·노동·복지 등 사회부처 이끌게 할 것”
  • ‘나혼산’ 안재현+안주=76.55kg, 다이어트 시작 “결전의 날이 왔다"
  • 현대차 美 합작사 모셔널, 인력 줄이고 자율주행 상용화도 연기
  • 현대모비스, 울산 전기차 부품공장 만든다...900억원 투자
  • 윤 대통령 "국민소득 5만달러 꿈 아냐…복지·시장정책 하나로"

지금 뜨는 뉴스

  • 1
    갤럭시S25 울트라 실물 목업 살펴보니(사전예약 혜택 저장공간 2배 무료 업그레이드 줄까?)

    차·테크 

  • 2
    '충격' 성골유스 이어 첼시 '핵심 MF'까지 빼온다...ATM, 1월 이적시장 영입 도전→선수도 이적 '열망'

    스포츠 

  • 3
    '상습 마약' 비투비 출신 정일훈, 5년 만 복귀…"꿈꿔왔던 순간" [MD이슈]

    연예 

  • 4
    "한국 체육 부활 이끌 것" 유승민 전 IOC 위원, 대한체육회장 출마…12월 3일 기자회견 개최

    스포츠 

  • 5
    이정후 SF 리드오프로 2025시즌 개막전 복귀한다…美기분좋은 전망, 아다메스 뒷모습 바라볼까

    스포츠 

[AI 추천] 추천 뉴스

  • 윤 대통령 "국민소득 5만달러 꿈 아냐…복지·시장정책 하나로"
  • “빠르고 강력한 EV9 등장에 국내외 발칵!” 기아 EV9 GT 출시 예고
  • 플랫폼·콘텐츠 고르게 성장한 카카오…'카카오톡'·'AI' 주력
  • KAMA, '제21회 자동차의 날' 개최…“中 대응 미래차 전환 서두르자”
  • “지금이 구매 적기라는 현대 자동차의 파격 할인 차량은?!”
  • 현대차 美 합작사 모셔널, 인력 줄이고 자율주행 상용화도 연기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감칠맛 최고봉’ 보글보글 끓이는 소리마저 맛있는 꽃게탕 맛집 BEST5
  • 고소한 맛을 입안 가득 느낄 수 있는 파전 맛집 5곳
  • 입소문으로 유명하던 맛집을 한 곳에서! 인천 맛집 BEST5
  • 눈으로 한 번 먹고, 입으로 두 번 먹는 브런치 맛집 BEST5
  • [맥스무비레터 #78번째 편지] 극장 온도 급상승 ‘히든페이스’ 문제작의 탄생💔
  • [인터뷰] 봄의 햇살 닮은 채서은, 영화 ‘문을 여는 법’으로 증명한 가능성
  • “야한데 야하지 않은 영화”…’히든페이스’ 관객 후기 살펴보니
  • [위클리 이슈 모음zip] 민희진 아일릿 대표 고소·개그맨 성용 사망·’정년이’ 끝나도 화제 계속 외

추천 뉴스

  • 1
    이스타항공...인천-도쿠시마 노선 신규 취항···일본 여행의 새로운 발판 마련

    여행맛집 

  • 2
    너무 센 캐릭터에 1년째 이름 묻힌 남배우, 전세계 기대작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서 되찾을까

    연예 

  • 3
    부모 빚 4억 원 갚은 마이크로닷이 남긴 '다섯글자': 응원과 비난이 가르마처럼 갈리고 있다

    연예 

  • 4
    "야한데 야하지 않은 영화"…'히든페이스' 관객 후기 살펴보니

    연예 

  • 5
    현대차, 대형 전동화 SUV ‘아이오닉 9’ 세계 최초 공개

    차·테크 

지금 뜨는 뉴스

  • 1
    갤럭시S25 울트라 실물 목업 살펴보니(사전예약 혜택 저장공간 2배 무료 업그레이드 줄까?)

    차·테크 

  • 2
    '충격' 성골유스 이어 첼시 '핵심 MF'까지 빼온다...ATM, 1월 이적시장 영입 도전→선수도 이적 '열망'

    스포츠 

  • 3
    '상습 마약' 비투비 출신 정일훈, 5년 만 복귀…"꿈꿔왔던 순간" [MD이슈]

    연예 

  • 4
    "한국 체육 부활 이끌 것" 유승민 전 IOC 위원, 대한체육회장 출마…12월 3일 기자회견 개최

    스포츠 

  • 5
    이정후 SF 리드오프로 2025시즌 개막전 복귀한다…美기분좋은 전망, 아다메스 뒷모습 바라볼까

    스포츠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