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테러범’ 당적공개 압박에…”공당이 위법 강요” vs “국민 알 권리 우선”

지난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옹의자가 흉기를 든 채 경찰에 제압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 수사당국에 피의자 당적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당적을 파악해야 범행동기를 자세히 알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경찰은 ‘정당법’을 근거로 공개를 거부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공당이 경찰에 대놓고 법을 어기라는 압박을 가한다’는 지적과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해야한다’는 반박, ‘사건의 본질보다 논쟁만 오가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공존한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적은 범행 동기와 관계가 있는 사안인 만큼, 언론 보도도 있으니 당적도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8쪽짜리 변명문도, 당적도 공개돼야 한다. (경찰이 피의자의 당적을) 공개 못하는 이유가 궁색하다”고 지적했다.

정당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 당적 정보를 누설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현재 상황을 보면 여론은 피의자가 국민의힘 당원인지, 민주당원인지 혹은 국민의힘 당원 출신인지 여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민의힘 배후설’이나 ‘민주당의 자작극’이라는 추측이 난무한다. 사건의 본질에 대한 관심보다 정쟁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이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 중단 및 피의자의 당적 정보 공개를 거듭 촉구했다.

대책위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사건의 본질은 범행동기”라면서도 “수사기관의 피의자 당적 공개를 통해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는 건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사건이 발생한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 현장에 있던 류삼영 전 총경도 통화에서 “(피의자가) 당적을 왜 변경했는지 알아야 당대표를 해치기 위해 여러 가지를 이제 (계획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피의자 당적 파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당적 공개 여부는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현재 검찰과 공개 여지가 있는지 협의 중이라고 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당법에 근거한 경찰의 당적 비공개 결정을 민주당이 공개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법을 어기라는 강요’라는 비판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경찰도 피의자의 범행 동기를 발표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수사 브리핑을 기다려봐야 한다”며 “그런데 (경찰이) 수사를 통해 확인한 당적을 정당법에 따라 공개하면 안 되는 내용을 두고 공당인 민주당이 오히려 경찰에게 법을 위반하라고 강요하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당적 파악을 위해 경찰이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공개할 수 없다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나아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경찰도 정치적 고려 없이 당적만 사실대로 브리핑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라고 이견을 보였다.

한편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4일 MBC라디오에서 “사실 당적 여부가 사건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논란이 됐다”며 “극단적 유튜버들은 ‘범죄자가 민주당원이라면 마치 민주당의 자작극, 이재명 대표 측이 일부러 일을 꾸민 것’ 이렇게 몰아가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반대로 우리 쪽의 극단적인 분들은 이게 마치 국민의힘의 사주를 받아서 우리 당에 위장 가입, 테러를 계획적으로 하고 예를 들어 ‘매우 대단한 배후가 있다’는 선입관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