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국회의원이 오늘(8일)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에 본인이 공동발의한 것과 관련,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설득하거나 쓴소리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상민 의원은 “법리적 의혹을 해소해야 하지만, (반대하는) 국민의힘 당론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소신을 강조해오지 않았느냐’는 질의에 이 의원은 “모든 것을 백이면 백 소신껏 얘기하는 것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상민 의원은 8일 오전 국회 본관 228호 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입당식을 가진 뒤 기자들과 백브리핑(일문일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비대위 모두발언에서 “개인적으로도 걱정도 많았고, 주위에서는 ‘그러지 마라’, 만류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반대하는 여러분들도 계신다”며 “‘정말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온다’라는 다부진 생각으로 입당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은 지난 2022년 9월7일 168인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에 동참했다.
이들은 당시 김건희 특검법안의 제안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시세조종 의심 거래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김건희에 대한 기초적인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법안은 수사대상을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허위경력 사건, 뇌물성 후원 사건 및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안 2조)으로 정했다.
이 같은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이상민 의원은 현재 본회의를 통과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수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면서도 국민의힘 반대 당론은 존중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날 비대위 후 백브리핑에서 ‘김건희 특검법 입장’을 묻는 기자 질의에 “일정 부분 검찰 수사에, 검찰이 수사가 미진한 것인지, 의혹이 부풀려진 측면도 있으나 10여년 전 일어난 사건이고,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나 추미애 장관 치하에서 스크린이 된 사건인데, 검찰이 빨리 결론을 안 내고, 의혹을 증폭 시킨 부분이 있어서 법률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나 ‘이중 위험금지의 원칙’을 들어 “한번 수사절차를 거쳐간 것은 다시 되돌려서 재차 수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법적 안정성에 비춰볼 때 의혹이 있을 때마다 수사하는 게 마땅하느냐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이번에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민주당에서 총선에서 정략적으로 쓰겠다는 것은 능히 짐작이 되고, 특검(법)의 내용 중에는, 특검 임명 (방법) 등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그런 문제를 접어둔다고 해도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윤재옥 원내대표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그런 입장에 대해 ‘법리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본인의 입장을 어떻게 설득해나갈 것이냐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이 의원은 “제 입장은 있지만, 국민의힘의 당론이 정해진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소신에 대해 늘 말씀해오지 않았느냐’고 하자 이 의원은 “모든 것을 백이면 백 소신껏 얘기하는 것 아니다”라며 “달콤한 얘기도 많이 해왔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에도 (본인) 소신과 다를 때 말씀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고 거듭 질의하자 이 의원은 “쓴소리하는 사람으로만 보지 말라”고 말했다.
‘공천받는 것을 더욱 수월하게 하기 위해 국민의힘에 입당한 게 아니냐는 시선은 어떻게 보느냐’는 질의에 이 의원은 “결론은 지역의 유권자들로부터 신임을 받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시선이 중요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에 있다가 자유선진당으로 당을 바꿨다가 민주당에 돌아와 지금 다시 국민의힘에 간 것은 결국 공천 때문이 아니냐는 의심도 들 것 같다는 질의에 이 의원은 “자유선진당 때는 공천 목적으로 간 것이고. 이번에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차라리 새로운 정당에 가는 것이 더 명분이 있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이 의원은 “명분은 있는데, 나와 스케줄이 안 맞는다”며 “용솟음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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