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대구 오면 작업한다고 협박까지 했는데… 60대 남성 구속 영장 기각 이유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협을 예고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대구 달서구의 공중전화에서 이재명 대표를 대상으로 한 위해를 예고하는 내용의 전화를 112상황실에 걸어 수사에 차질을 빚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공중전화 인근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통해 추적, 긴급 체포했다.

그러나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야당 대표에 대한 강력범죄를 예고하여 치안력의 공백을 초래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들어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 성명을 발표하며 “정치인에게 유권자인 시민을 만나는 것이 무서운 일이라면 민주주의의 종언“이라며 정치 폭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이번 4월 10일 진행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예방 대책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전에도 부산에서의 피습 사건으로 인해 서울대병원에서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은 바 있어, 이번 협박 사건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 일정 중 흉기에 의한 습격을 받은 후 서울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되면서 ‘헬기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이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할 예정임을 밝혔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따르면, 이대명 대표의 헬기 이송 과정이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양쪽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소청과의사회는 이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헬기를 이용한 것이 적절했는지 법적으로 따져볼 예정이다. 부산대병원에서의 즉시 수술이 필요한 경우와 응급 상황이 아닌 경우를 구분하여 이 대표의 헬기 탑승이 필요했는지를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우리나라에서 서울의 몇몇 병원으로 지나치게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이 지방의료의 몰락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용을 특혜로 규정했다. 이재명 대표는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처치를 받은 후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헬기가 아닌 구급차가 아니라 헬기로 이송되었다는 점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이재명 대표의 헬기 탑승과 관련하여 여당과 일부 의료계 인사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평소 지역 의료 활성화를 위한 주장을 해 온 만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간의 진실 공방도 벌어지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부산대병원의 요청으로 이재명 대표의 수술을 준비했다고 밝혔으나, 부산대병원은 이재명 대표의 가족들 요청에 따라 전원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부산시의사회를 비롯한 여러 지역 의사단체들은 이 대표의 이송이 지역 의료계를 무시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짓밟았다며 민주당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야당 지지자들은 이 같은 의료계의 비판에 반발하고 있으며, 의료계의 비판 성명과 고발 예고에 대해 과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긴급 이송이 ‘헬기 특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이 대표의 이송 사건을 조롱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 씨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해 이 대표의 헬기 이송을 비꼬는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렸다. 그녀는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헬기를 탄 것이 문제고, 위급한 상황이라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간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녀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자신의 비판이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좌파 지지자들을 향한 비판을 비판했다. 또 “좌파가 날 고소한다는데 뭐로 고소할 거냐. 이재명을 안쓰러워하지 않은 죄냐“라며 “나도 헬기 태워달라고 했을 뿐인데 누가 보면 내가 이재명 죽으라고 한 줄…“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후 부산대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이후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구급 헬기를 이용한 것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이재명 대표의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긴급 이송은 의료계와 정치권에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으며, 정유라의 비판적인 발언은 이 논란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