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혼인·출산율 높이고 유연근로 등으로 미혼자 고용참여 유도해야”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지난해 12월 11일 서울 마포구 아현동 웨딩거리 한 웨딩드레스 판매점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2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결혼 1~5년차 신혼부부가 100만쌍 문턱까지 급감했다. 신혼부부는 2021년 110만1천쌍에서 지난해 103만2천쌍으로 6만9천쌍(6.3%) 감소했다. 2023.12.11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결혼하지 않는 남녀가 현재 추세대로 계속 늘어나면 미래 노동 공급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미혼인구 증가와 노동공급 장기추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미혼 인구 비중 증가는 고용과 근로시간 측면에서 모두 총노동공급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남성의 경우 미혼 인구가 늘면 고용률이 떨어지고 실업률은 높아진다. 평균 근로 시간도 줄어 노동공급 총량이 감소한다.
반대로 여성의 경우 오히려 미혼 증가가 경제활동 참가와 평균 근로 시간을 늘려 노동공급 총량이 증가한다.
이처럼 성별에 따라 미혼 비중 확대의 영향이 다르지만, 과거 10년 사이에는 남성의 노동공급 감소 효과가 더 컸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더구나 미혼 증가는 결국 출산율을 낮추는 만큼, 미래 노동 공급에 확실히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은이 혼인·출산율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공급 장기 추세를 추정한 결과, 30년 후 미혼 비중이 남성 60%, 여성 50% 수준에 이를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31년(79.7%) 정점을 찍고 이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30년 후 미혼 비중이 작은 시나리오(남성 50%·여성 40%)나 미혼 비중 증가세를 고려하지 않은 시나리오에서 추산된 정점 시기(2035년)보다 4년이나 이르다. 분석에서 정점 이후 하락 속도도 미혼 비중이 커질수록 빨라졌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만혼·비혼 등 결혼 행태 변화에 따른 미혼 인구 증가는 거시적 노동공급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며 “현재와 미래의 노동공급을 모두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런 충격을 줄이기 위해 한은은 인구 미혼화 완화(혼인·출산율 제고)·적응(미혼자 고려 노동 환경) 정책이 모두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결혼·출산의 기회비용을 늘리는 청년층 취업난·고용 불안·높은 주거비용 등을 해소하고, 유연한 근로제도와 자율적 업무 환경 등을 갖춰 MZ세대(1983∼2003년생) 등의 미혼자가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shk999@yna.co.kr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