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는 학부모 알리미를 통해 동계방학 편 ‘긴급 스쿨벨’을 발령했다.
학교는 청소년 마약과 관련해 ▲’처방받은 식욕억제제를 친구 간에 사고팔기’, 청소년 도박과 관련해 ▲’친구 따라 시작한 온라인 불법 도박’, 청소년 대리입금과 관련해 ▲’학생들이 아이돌 굿즈를 사기 위한 대리입금 이용’ 등 다양한 사례를 긴급 전파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타인이 처방받은 의약품 거래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처벌된다. 최근 SNS에서 다이어트 약 등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게시글을 보고 호기심에 구매해서 먹거나 본인이 처방받은 의약품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청소년들의 처벌 사례가 늘고 있다.
친구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폭행을 당한 A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도박으로 인해 600만 원을 탕진한 사실을 인지한 사례도 있다. A군은 SNS 광고를 통해 바카라 게임을 접했고 20일간 이러한 돈을 탕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SPO(학교전담경찰관) 대상자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중독 치료를 연계됐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휴대폰 게임으로 재미 삼아, 친구 따라 시작한 온라인 불법 스포츠토토, 바카라 게임 등으로 돈을 잃는 청소년들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 도박은 혼자서 빠져나오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어른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이유다. 이와 같은 사례가 의심되는 경우는 경찰 및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신고 또는 상담해야 한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리입금(불법사채)’, ‘학교폭력’, ‘절도’까지 생기는 심각한 상황이다. 불법스포츠 토토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바카라 등 도박은 형법상 도박죄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0대 피해 B 학생은 아이돌 굿즈를 사기 위해 대리입금 업자에게 10만 원을 빌리고, 업자는 50% 수고비(이자)와 연체 시 시간당 1만 원의 지각비(연체료)를 요구했는데 이후 돈을 못 갚자, 늘어나는 지각비와 협박전화에 시달려 다른 대리 입금을 이용해 ‘돌려 막기’를 하다가 결국 400만 원을 변제한 사례도 있다.
대리입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로 게임 아이템과 기념품 등 구입비를 대신 입금해 주고 추후 원금과 수고비를 받는 형태의 고금리 소액대출(불법사채)이다. 30만 원 이하 소액을 7일 이내 단기로 대여해 높은 이자를 받고, 신분확인 등을 빌미로 본인이나 지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며, 빚 독촉 및 개인정보 유출로 협박한다.
대리입금은 연 1000% 이상의 고금리 소액 사채이며, 개인정보 요구하며 대출을 유도하면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대리 입금을 해주는 행위는 대부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되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 발생 시에는 SPO(경찰), 부모님, 선생님 등 주변에 알리고 신고한다.
대리 입금 피해 신고 시 신분 노출 걱정으로 망설이지 않아도 된다. 인적 사항 기재를 생략하거나 가명으로 조사받을 수 있으며, 청소년 대리 입금 피해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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