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한동훈’ 명운 가를 총선…여야 향배는? [평론가 4인에게 물었다 ④]

2024년 갑진년(甲辰年)은 윤석열 정부의 명운이 걸려 있는 22대 총선이 예정돼 있다. 집권 중반기 성적표라 할 수 있는 총선 결과에 따라 안정적 국정 기반을 얻느냐 또는 레임덕의 늪에 빠지느냐가 결정된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등판하며 여야 미래 권력들의 운명도 걸렸다. 바야흐로 정치의 해다.

데일리안은 갑진년 새해를 맞아 대표적인 정치평론가 4인 박상병 정치평론가, 신율 명지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가나다순)을 모시고 △윤석열 정부 평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과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리더십 △22대 총선 전망을 물어봤다.[편집자주]

(왼쪽부터) 박상병 정치평론가, 신율 명지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본인 제공·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갈무리

정치평론가들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돈봉투 살포 사건’이 정치권에 촉발한 ’86운동권 청산론’에 대해선 “아직까지 민주화 운동을 한다는 착각의 집단”이란 비판과 “여권발(發) 악의적 프레임”이라는 의견이 교차했다.

이들은 이번 총선을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격일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분노표출’ 성격이 될 거란 전망도 내놨다. 다만 거대 양당에 대한 실망이 이낙연·이준석 신당 등 이른바 ‘제3지대’로 옮겨붙을 가능성은 낮게 봤다. 정치적·지역적·계급적 조건을 모두 불충족해서다.

또 총선 전망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시기상조’라면서도, 결과에 따라 거대 양당 대권주자의 향후 정치적 입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모두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만큼, ‘혈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다음은 정치평론가 4인과의 ‘윤석열 정부’ 평가 관련 일문일답.

-세대교체와 운동권 청산이 총선 화두 중 하나다. 21대 국회에서 부각된 막말 논란과 돈봉투 사건 같은 도덕성 타락이 과거 운동권으로부터 불거졌다는 이유가 크다. 이번 총선에서 운동권 청산이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박상병 = 총선 화두가 세대교체와 운동권 청산이라는 주장은 국민의힘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등 특정 정파의 프레임일 뿐이다.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 수 없다고 본다. 내년 총선 최대 화두는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으로 긍정하는 쪽과 부정하는 측의 충돌이 예상된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7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한 후 나오고 있다. 현재 송 전 대표는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신율 = 운동권 청산보다 이들이 자신들의 젊었을 때의 시각으로 현재를 분석하고 바라보는 것이 문제다. 다시 말해 지금도 민주화 운동하고 있다는 착각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런 착각은 세상을 ‘적과 동지’ 이분법적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정치를 ‘선과 악’의 대결구도로 파악하도록 만든다. 운동권의 이같은 주장과 생각은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거부감을 불러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운동권적 사고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이종근 =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21대 국회는 86세대 다시 말해, 1960년생부터 1969년생까지의 60년대생이 58.1%를 차지하고 있다. 300석 중 174석을 차지한 셈이다. 특정 세대가 국회의 3분의 2를 차지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철승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에 따르면 ‘베이비부머’ 86세대는 여의도 국회 뿐 아니라 대기업 임원, 행시 출신 고위 공직자, 민노총 노조 간부 등 사회 전분야에 걸쳐 오랜 기간 상층부를 독차지해 열매를 독식해오고 있다.

또 운동권 86세대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처럼 학생운동에서 바로 정치권에 입문했고, 80년대에 운동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운동권 경력이 훈장이라도 되는양 철저하게 기득권을 다져오고 있다. 바로 밑의 97세대를 희망고문으로 가스라이팅하며 철저하게 자리를 비켜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에서 세대교체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으로, 민주당은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으로 집결하고 있다. 유권자들의 판단을 지켜봐야 하겠다.

▲최병천 = 총선의 화두가 세대교체와 운동권 청산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잘못’ 잡고 있는 컨셉에 불과하다. 운동권 청산이 22대 총선의 시대정신이 될 것으로 보지도 않는다. 운동권 청산이라는 레토릭 자체가 ‘운동권스러운’ 프레임에 갇혀 있는 테마다.

총선의 기본 프레임은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다. 다만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 역시 국민의 신뢰를 못받고 있다. 4월 총선은 윤석열정부 심판 대 민주당 심판을 둘러싼 싸움이 될 것으로 본다.

한동훈 비대위가 ‘운동권 청산’을 전면에 내세울수록 오히려 중도확장에 실패하게 될 것이다. 70~80~90년생 세대이되, 민생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비대위를 꾸리는게 중도확장에 더 도움이 됐을 것이다. ‘운동권 비난하는 비대위’를 좋아할 유권자 집단은 태극기부대 어르신들밖에 없다.

-이낙연, 이준석 신당 등 제3지대가 거대 양당의 대안 정당으로 거론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이 집계되고 있다. 거대 양당 체제 정치권에서 이들이 출범할 경우, 그 의의와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미칠 파급력을 예상한다면.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탈당해 신당 창당을 선언한 이준석 가칭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왼쪽)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며 신당 창당을 예고한 이낙연 전 대표. ⓒ뉴시스

▲박상병 = 이낙연, 이준석 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의 대안이 될 수 없는 군소정당에 불과할 것이다. 다만 거대 양당체제의 폐해, 그들만의 정치 카르텔을 고발하고 비판하는 여론전은 가능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총선 파급력은 미미하겠다. 단, 이준석 신당은 국민의힘 수도권 접전 지역에선 여당에 약간의 타격을 줄 수도 있겠다.

▲신율 = 신당 창당 성공엔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지역 기반의 유무 △유력 대선 후보의 신당 가담 여부 △신당 창당 주도 세력 중 두터운 팬덤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존재하는가 여부다. 이런 조건 중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신당이 성공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지역 기반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 당위론적으로 보면 이런 주장에 반대할 순 없지만, 정치는 현실이다. 아직도 TK(대구·경북)는 보수정당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고,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비(非)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세가 매우 강하다. 이는 아직도 한국 정치에서 지역 기반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세 가지 기준을 갖고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이 창당될 경우, 그 성공 여부를 점쳐보면 이렇다. 우선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한다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유력 대선후보였다. 아직도 그가 유력 대선후보인지 의구심을 제기하는 측이 있기는 하다. 실제 민주당내 친명(친이재명)계는 대선후보로서의 존재감에 이의를 제기한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6일 YTN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서 “내가 볼 때 이낙연 전 대표는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존재감이라든지 기대감이 많이 퇴색된 상태”라고 말했다. 최소한 지금 민주당 내에서의 이 전 대표의 입지를 보면, 안 의원의 이런 언급이 크게 틀리지 않아 보인다. 현재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으로 완전히 탈바꿈했고, 이런 민주당에서 이 전 대표가 차기 대권주자로 그 위상을 드러내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울타리를 벗어나 야권 전체를 놓고 보면 유력 대권주자로서의 존재감이 퇴색됐다고 보기엔 어렵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이다. 또한 이 전 대표가 ‘두터운 팬덤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측면을 분석하면, 이 전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 상당수가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들 때문에 잔뜩 움츠리고 있는 친문계가 시기가 오면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즉, 이 전 대표를 비롯한 비명계 의원들이 신당을 창당할 경우, 이들 강성 친문계 세력들이 다시 목소리를 내며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강성 친문 지지자들은 이 전 대표 신당의 강력한 지지층으로 등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한다면 팬덤도 가지게 되는 셈이다.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 팬덤은 있지만, 그가 유력 대선후보로 등장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고, 지역 기반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종근 = 거대 양당 체제에서 제3지대가 성공하려면 김종필의 자민련(자유민주연합)처럼 지역적 기반이 뚜렷하거나,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의 통일국민당처럼 대기업을 배경으로 하거나, 국민의당처럼 안철수라는 잠룡과 동교동계라는 지역기반 정치인들의 결합이거나, 정의당처럼 특정 계급의 이익을 지향하는 계급정당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어느 정파의 움직임도 위에서 언급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그룹이 보이지 않는다. 무당층이 많아보이기는 해도 유권자가 정치적 매력이 안 보이는 불투명한 세력으로 달려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최병천 = 제3지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의 파급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지난 대선은 ‘역대 최악의 비호감 대선’으로 평가된다. 현재 거대 양당의 리더십에 대해 국민적 불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3지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의 성공은 불투명하다. 제3지대가 성공하려면, 양당에 대한 ‘반사이익’만으로는 안 된다. 호감을 결집할 수 있는 독자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총선 결과를 전망한다면. 또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총선 결과에 따라 대선에서 놓이게 될 정치적 입지를 전망해달라.

▲박상병 = 총선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 혹은 최소한 과반 의석 정도는 차지할 것으로 본다. 만약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이재명 대표의 차기 대권 가도는 탄탄대로가 될 것이다. 다만 (이 전망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재판(판결) 리스크는 제외했다.

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실상 정치권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높고, 대권주자로서의 파급력 또한 동시 소멸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승리할 경우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여권 내 대권주자 1위는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이 입지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대표는 총선 결과가 ‘참패’만 아니라면 야권 내 대권주자 1위 위상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율 = 현재 시점에서 대선을 전망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윤석열 대통령도 문재인정권이 3년 남았을 당시에는 대권주자도 아니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되겠다.

▲이종근 = 21대 총선처럼 180 대 100의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당시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희대의 상황에 기인했기 때문이다. 보통은 보수 35, 진보 35, 중도 30의 지형에서 대선은 51 대 49 게임이고 총선은 150 대 140 게임이다. 이번 22대 총선은 국민의힘이 과반을 조금 넘길 것으로 전망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총선으로 자신의 정치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목표다. 이 대표는 당이 과반을 넘기는 것이 목표가 아닌 총선 이후 설령 감옥에 가더라도 자신의 구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더라도 자신의 사면을 위해 국회에서 몸빵(방탄을 가능케)할 수 있는 ‘찐명’을 확보해 당선시키는 게 목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하는 것을 히든 카드를 꺼내서라도 말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에서 과반 승리를 달성할 경우,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히스토리’를 얻게 된다. 총선 이후부터는 홍준표·유승민 등 습관성 대선 출마자들의 집중 견제도 받게 되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과 보여준 설전을 당내 잠재 대권주자들과 벌여야할 것이다.

▲최병천 = 우리나라 정치는 역동적이기에 최종 결과를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는 어렵다. 다만 대한민국 총선은 기본적으로는 ‘보수 우위’ 구도라고 봐야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등비등하게 혁신 시늉만 하고, 비슷비슷하게 실책을 하면 국민의힘의 박빙 우세 가능성이 더 높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호남이 28석, 영남이 65석이란 사실이다. 비수도권의 나머지 지역도 민주당의 우세는 아니다. 민주당은 호남·영남에서 30~35석이 뒤쳐진 상태에서 수도권에서 이를 만회하고도 나머지 지역구에서 과반을 차지해야 원내 1당이 될 수 있다. 그러자면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그냥 이기는’ 정도로는 안 된다. 의석 점유율 기준으로 볼 때, 65~70% 이상으로 ‘압승’을 해야만 한다.

실제로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했던 2004년, 2020년 총선의 경우가 그랬다. 현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실책 수준과 이재명 대표 체제의 혁신 수준을 평가해볼 때,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압승’을 할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다.

총선 결과는 당연히 차기 대권주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다만 이번 경우는 양상이 달라질 개연성이 있다. 민주당이 지는 경우와 이기는 경우를 각각 보면, 우선 민주당이 패배할 경우, 이재명 대표 리더십은 타격을 입게 된다. 당분간 이 대표를 대체할 대권주자가 민주당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총선에서 져도 이재명 체제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존재감은 비상하게 될 것이다.

다만 총선승리가 한동훈을 대권주자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한동훈은 ‘윤(윤석열 대통령)의 남자’라는 한계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후반 레임덕에 걸리면 한동훈 역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이 패배할 경우(민주당이 승리할 경우)다. 이 경우 이 대표의 리더십은 날개를 달게 된다. 민주당의 차기 대권주자도 이 대표로 굳혀질 가능성이 매우 유력해진다. 국민의힘은 한 비대위원장이 경질되고, 윤석열 정부와 차별화되는 리더십을 물색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 계열의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전 대표가 각축을 벌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