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고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윤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R&D를 지적한 뒤 관련 예산을 대폭 감액했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날 산업계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한 뒤 R&D 예산에 대한 투자 의지를 강조했다. 다만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경기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첫번째, 활력있는 민생경제’ 신년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재임 중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는 기존 부처별로 이뤄졌던 형식에서 벗어나 주제별로 국민이 참여하는 민생토론회로 진행됐다. 소상공인과 근로자, 무주택자, 청년, 어르신, 주부 70여명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부처 장관,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장,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 한 중소기업 대표가 R&D 예산의 증액 필요성을 제안하자, 이를 경청한 뒤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R&D 투자가 국민 경제를 살 찌우는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하게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새해 정부 예산에서 R&D 관련 예산을 감액하면서 야당과 과학기술계가 반발했던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알앤디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뒤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었다.
윤 대통령 또 “국민이 불편해하고 기업 활동하는 데 불편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는 더 과감하고 단호하게 풀고, 첨단산업은 촘촘하게 지원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올해도 경제와 세일즈, 일자리 외교에 집중해 수출 7000억달러, 외국인 투자 350억달러, 해외수주 570억달러 목표를 이루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경제 성과라며 △금융부담 이자부담 경감 △플랫폼 업체 독과점 해소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 및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약속했다.
정부도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방침을 이행하기 위해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수소 등 5대 첨단산업에 향후 3년간 150조원 이상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책금융 기관에 대한 정부 출자 등을 통해 첨단산업에 대한 자금지원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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