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신년 기자간담회서 “일주일 내 정부 이송”
이재명 피습엔 “파트너 인정토록 선거제 개편 필요”
개헌 통해 저출생 대응 방안 헌법 명문화 제안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총선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른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특별히 (정부 이송을) 빨리 해야 할 이유도 없지만 그렇다고 늦춰가면서 할 이유도 없다”면서 관행에 따라 일주일 내 실무적 준비가 되면 이송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에 대해선 극한 대립으로 치달은 정치의 현 주소를 지적하면서, 대결 구도 정치를 해소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진표 의장은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쌍특검법’ 정부 이송 시기와 관련한 질문에 “이 법안은 모두가 알 듯 여야 간 대립이 가장 첨예한 법안”이라며 “이런 사안일수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주면 국민 다수가 이해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것을 겨냥해 “어려운 사항을 결정하는 데 있어 국민은 늘 옳은 판단을 해 온 것이 내 경험”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해선 “제1야당 대표의 피습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행위는 용납 안된다”라며 “수사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이 심해지다 보니 상대방을 적으로 생각하고 증오하고 배제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며 “(승자 독식의) 선거제 개편을 통해 여야가 상대를 파트너로 인정하는 정치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번에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것 모두 100% 실천하기 어렵다. 대화와 타협이란 건 자기 주장만 내세울 수 없고 소수 정치 세력의 주장도 흡수해야하니 100%가 아니라 70~80%에 만족하고 다음에 고쳐나가는 게 필요하다”면서 “선거제도 개편에 관하여 깊이있는 토론과 대화·타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 1년 전’에서 ‘선거 6개월 전’으로 현실화하고, 선거제를 그보다 먼저 정하도록 못박자고 여야에 제안했다. 그는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지난 총선에 적용된 선거제로 선거를 치르도록 법에 규정하자”고 했다.
김 의장은 ‘이태원특별법’의 여야 합의 처리를 주문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많은 의견을 좁혀가면서 한두 가지 차이를 놓고 여야 원내대표가 전날에도 모였고 내일도 모일 것”이라며 “열심히 접근시켜서 빠른 시간 내 합의안을 만들고 법안 처리도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아울러 김 의장은 개헌을 통해 저출생 대응 방안을 헌법에 명문화하자고도 제안했다.
그는 “2006년 이후 17년 간 저출생 예산으로 380조원을 투입하고 있어도 오히려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감소했다”며 “실패한 이유가 여러가지 있겠지만,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분절된 정책 추진이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중구난방식 대책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됐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긴 안목으로 최소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을 갖고 보육·교육·주택 세 가지 정책의 혁신에 집중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요한 것은 이러한 특단의 정책이 현 정부 뿐만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매 정권마다 연속해 이어질 정책이라는 확신을 줘야,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겠다는 희망을 줄 수 있다”며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면 국민에게 ‘이제는 믿을 수가 있겠구나’하는 믿음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공감을 갖춘 정책을 규범화하는 작업이다. 그래야만 아이를 낳지 않는 이 풍토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구절벽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인공지능(AI) 학습체계 도입,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이민정책 확립도 제안했다.
김 의장은 “국가위기를 막아내기 위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헌법에 못박는 것이 꼭 필요하다. 남은 기간 개헌절차법은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며 “국가 과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기 위해 그 과정과 절차를 규정한 개헌절차법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위한 상설특위를 설치해 국회의원 임기와 무관하게 개헌 논의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참여회의를 구성해 공론제도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해에는 무엇보다 정치가 변해야 한다”며 “올해는 4년 만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된다. 국민의 손으로 대립과 반목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통합의 시대를 열어주시길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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