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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반기 2% 물가 달성을 위해 약 11조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공매도 관련 제도가 완비되지 않을 경우 6월 이후에도 공매도 금지가 이어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첫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매년 연초 진행하던 정부의 업무보고 방식을 민생토론회로 바뀐 뒤 열리는 첫 행사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그야말로 민생을 알뜰하게 챙겨야 된다”며 “거시지표는 좋은데 국민들이 느끼지 못한다면 현장에서 알뜰하고 세심한 정책 집행에서의 배려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며 “공매도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또 선거 끝나면 풀릴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이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 산업은 촘촘하게 지원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세일즈·일자리 외교는 더욱 열심히 뛸 것”이라며 “수출 7000억 달러, 외국인 투자 350억 달러, 해외 수주 570억 달러를 목표로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방안 등과 함께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규제 완화, 구조개혁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민생 안정과 관련, 올 상반기 2%대 물가 달성을 위해 농수산물, 에너지 등 가격 안정에 11조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이자 비용,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 구입 인센티브, 관광 활성화, 외국인 유입 촉진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의 발표 이후에는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국민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 현장과 온라인에서 토론회가 진행됐다.
소상공인, 주부, 청년 참석자들은 장기화된 고금리, 고물가로 높아진 생계비 등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인, 개인투자자들은 소비와 투자 촉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민생의 어려움과 앞으로 필요한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살아있는 목소리에 공감하면서 발언 하나하나를 꼼꼼히 메모하고 경청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책의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검토’를 넘어 ‘행동’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의 담당자들이 현장을 찾아가 국민의 절실한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작은 것이라도 즉각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한계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 접근성, 조세행정 측면에서 지원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가 열린 경기도 용인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지다. 대통령실은 “미래 세대까지 책임질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전초기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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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은 1997년 대기업의 기부로 건립된 곳으로, 우리 경제의 두 축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상징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중소기업인, 개인투자자, 지역전문가, 소상공인, 용인시 주민, 대학생, 어르신, 주부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70여 명이 현장에서 참석했다. 온라인으로도 60여 명의 국민이 함께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창기 국세청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송언석 예산결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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